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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에게 드리는 글

[ 2018-02-28 09:53:34]

 

< 박병진 목사의 기고의 변>

'합동총회 헌법 7년 개정판 다시 해야 합니다'

박병진 목사
(한국교회 헌법문제 연구소장)
 
숨겨진 오자, 낙자 방치 태평 웬일인가?
● 「개정위의 공들인 7년 정성 그 성과는 몇점인가?
의식(依式) 송달 한자어를 의식(意識)에서 의식(衣食)으로
바꾸는 수준

3분의 1 분수 규정, 그 이상도 불법인가?
, 낙자 방치 연수 최단 17개년에서 최장 95개년
<출교><제명출교>의 약칭, <제명, 출교>는 인쇄상 실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제50회 출신인 박병진 목사가 최근 합동 총회장 앞으로 합동총회 헌법 개정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본산지인 합동총회가 헌법을 바로 개정해야 사용한다면 모든 장로교단이 바른 헌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에서 합동총회 헌법수정위원회가 7년에 걸쳐 펴낸 헌법 개정판(2016.11.25.)에 드러난 오자, 낙자 및 오류 등에 대하여 비판을 하면서 여기에 바른 헌법을 소유하여 달라는 뜻에서 헌법에서 '정치''교회정치''권징조례''교회권징'으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전제로 권징조례와 정치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정(개정)을 청원하였다(위 사진). 이에 기독신보는 <교회헌법대전>의 저자이며, <교회정치문답조례>의 최초 번역자이고, <교회재판편람><교회정치와 법치주변> 그리고 <교회재판편람>의 저자이신 박병진 목사님의 합동교단의 헌법개정론을 게재한다.

합동측 헌법의 오,낙자(誤落字) 등 오류

지난 1010일자 기독신문(8~9)7년 개정작업 총회헌법 전면통과, '정치권징조례 시대에 맞게 용어정리', 현행 민법과 충돌방지, 목회현장 요구 담아, 동성애 및 이단대책 내용 추가라고 대서특필한 표제 하에 총회에서 통과된 총회헌법 개정내용을 게재하였는데, 7년이나 걸린 개정이라니 얼마나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정성들여 공들여 작업을 하였을까 하고 수고한 이들에게 먼저 치하하는 말을 표하고 싶다.
위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개정작업을 위해 회집하는데 하루를 잡고, 당일에 마치지 못하면 또 하루를 묵어야 하고, 그 다음날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데에도 하루를 잡는다면, 결국 한번 회집에 위원들은 짧으면 사흘이고 길면 오륙일이었을 터이니, 전체회의만 매년 10회씩으로 셈해 보면 위원들이 모두 목회하는 목사들이요, 또는 생계를 위해 사업하는 장로들인데, 꼬박 두 달 동안(610)씩이나 이 사역을 위해 바친 것이 되고, 이것이 7년이나 걸렸다니 작업 일수가 420일이니 위원들이 모두 1년여 동안 헌신 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7년간 수고의 열매는 정치 개정이 23개조이고, 권징조례가 5개조(오탈자誤脫字 교정, 15개조 별도)이니, 도합 28개조 개정에 7년이 걸렸다는 말이다. 그 사이 경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생각해보니 참으로 값비싼 교정이었음을 헤아리게 한다.
이제는 개정을 결의안 권징조례부터 본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헌법은 법 중의 최상위의 법으로 여기는데, 이 최상위 법을 세상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도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하위의 법인 조례처럼 권징조례란 칭호를 왜 그냥 두었을까? 행정관계 규범이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1922년판)이었는데, 해방 후 첫 판(1955년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정치가 되고, 그 후 1964년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정치는 그냥 두면서도 신설되는 총론에서 교회정치 총론이라고 하여 교회정치라고도 불리어 왔다. 그 후 1969년판에서부터 그냥 정치라고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1922년판에서(사실상 원헌법)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가 해방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로 바꾸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그 외의 칭호는 총회결의에 의한 것 같지 않고, 헌법의 인쇄 제작을 주도하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가는 것은, 1968년 제53회 총회록 별지 부록 15.(동 총회록 pp.344~347)에 수록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수정 위원회의 헌법 수정초안에 정치, 헌법적 규칙, 권징조례로 되어 있고, 헌법의 칭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교회정치정치로 개정키로 했다는 기록이 없으니 말이다.
그런즉 총회가 채택한 공식칭호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정치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로 된 후, 1964년판에서 교회정치 총론을 신설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교회정치(총론)라고도 씌었으니, 인쇄를 주관한 이들이 임의로 만든(?) 정치를 버리고, 교회정치로 함이 옳고, 조례로 써온 권징조례교회정치처럼 교회권징으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1장 총론

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권고 60년판 삭제) 권고(眷顧)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2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1993년판의 오류) 권병(權柄)
4조 재판안건
'…다른 (권징조례로)' 교회권징으로
 
9'…먼저 (피고인과)' 피고와
10'…종용히 사화(私和)' 화목(和睦) 조용히 화해(和解)케 해 볼 동안에는
12'…상회원 중에서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선정하여'(1930년판의 오류) 방조케 할 것이다.
13'…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그 치리회는 1930년판의 오류) 그 치리회는
15'…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1960년판이 '할지니라''한다'로 한 오류) 언명하여야 한다.

3장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16'…(범죄의 날자 및 1960년판의 오류)' 범죄의 시일과

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20'치리회가 재판회를'(1960년판의 오류) 재판회로 회집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1960년판의 오류) 행하여야 한다.
21'…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意識送達)'(1993년판의 오류) 依式送達
22'…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고장(天然的) 故障'(1960년판의 오류) 천연적(天然的)인 사고(事故) 없이
23'…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1960년판의 오류)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1930년판의 오류) 항의를 제출할 수 있다.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1930년판의 오류) 항의에 대하여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不答)이라든지'(1993년판의 오류) 부답(不答)이든지
25'…최후 결정과 모든 치리 조건과'(1993년판의 오류) 치리건과,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1960년판의 오류) 기록해야 한다.27'1.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1960년판의 오류) 그 재판 합의석에28'합의에 대하여는 이의(異議)'(1993년의 오류) 이론(異論) 없이32'…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3분의 1 이상의 가결로(3분의 1의 가결은 그 이하는 물론 이상도 안 된다는 뜻이 되니)33'…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1930년판의 오류) 피고의 직무를

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34'…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1960년판의 오류) 시벌해야 한다. 35'수찬정지, 제명, 출교니'(1976년판의 오류) 수찬정지, 제명출교니(제명과 출교 사이에 부점이 없이 제명출교) 50'3.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1960년판 오류) 시벌한 자가 아니다. 시벌의 주체는 재판회다. 그러므로 '시벌당한 자'로 표기해야 한다. 51'…다시 교회의 종교의식에' 다시 교회의식에 제52'…지난 후 노회 관할에'(1993년판의 오류) 노회관찰에 제61'…증인을 심문하는 차서는'(1966년판의 오류) 순서는 제63'…필요하다고 인증할 때에는'(1960년판의 오류) 인정될 때에는 제65'증인의 공술은 본회의 수집한' 본회가 수집한66'2.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1960년판의 오류) 시일과 장소를 통지… '3. 어떻게 수집한…'(1976년판의 오류) 이렇게 수집한 증거
67'…다른 회원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후에는 여전히
68'…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징벌할 수 있다.
74'…가부권이 없다'(1922년판의 오류) 결의권이 없다.
75'…단 재판사건은 상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1969년판의 오류) 변경할 수 없다.
80'(2) 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1922년판의 오류) 심리와 판결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사판결' 심리판결을 구하는,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 위탁판결이니 위탁한다.
82'…수탁(受託)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1930년판의 오류) 심리 판결하거나, 형편에 따라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할 수 있다.
84'…회원 중 3분의 1'(1922년판의 오류) 3분의 1 이상이,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1930년판의 오류) 그 재판국의 결정을 정지해야 한다.
86'…3분의 1이 언명…'(1922년판의 오류) 3분의 1 이상이 언명하여, '중지한다' 중지된다.
87'…상회 서기에게제출한다'(1922년판의 오류) 제출해야 한다.
88'…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1966년판의 오류) 낭독한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한 후, 한 후가 겹치니) 청취하고 그 사건을 판결한다.
89'상회가 그 소원을 적절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 그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
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가 보통 하회가 되나니(1922년판의 오류)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피소원자는 관할 하회이니, '변호인의 방조를 구한다'(1960년판의 오류)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93'피소원자 된 하회는' 피소원 하회는, '상회에 올려보냄이 옳고' 상회에 제출해야 하고, '혹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책(加責)할 것이요' 책임을 물을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그 기록과 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 제출할 때까지와,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依舊)희 보존케 한다.'(1960년판의 오류) 이전의 권리를 그대로 보전케 한다.
94'…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 그 하회 회원은, '3. 공소심에는' 항소심에는, '상소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 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
96'…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출해야 한다.
97'…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출해야 한다,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1922년판의 오류) 불가항력의 사고로
99'…제출하였으면 재판한다' 재판해야 한다, '2.(4)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 축조 표결하여, '인정하면 상소는'(1976년판의 오류) 인정되면 상회는,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인정되면,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하게 하든지' 하회로 환송하면 갱심하게 하든지
100'…상회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1922년판의 오류) 결정대로 시행한다.

10장 이의와 항의

102'…소수(小數)가 대수(大數)의 결정에'(1922년판의 오류) 소수(小數)가 다수(多數)의 결정에
108'…전날 시무하던 직분을'(1966년판의 오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은 계속할 수 없다.
111'…다른 지교회에 속한'(1966년판의 오류) 이속할 이명서를 교부한다.

12장 이주기간에 관한 규례

113'교우가 다른 지교회에' 지교회로, '옮기는 경우에 특별히'(2000년판의 오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1930년판의 오류) 그 받은 이명증서를
118'…규칙을 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1981년판의 오류) 처리 후에 본 노회에 보고한다.
119'재판국원의 성수는'(1930년판의 오류) 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국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과반수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 목사여야 한다.
120'…회집 날짜와 처소'(1960년판의 오류) 회집 시일과 장소는
127'…집회 날짜와 처소는' 회집 시일과 장소는
134'…총회 폐회 후에' 파회 후에, '결원이 생기면 회장이 자벽하여' 회장이 지명하여
137'…회집 날짜와'(1960년판의 오류) 회집 시일과, '장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1930년판의 오류) 의정하되
141'…환부하거나'(1930년판의 오류)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케 하거나, '폐회 때부터' 파회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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