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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으로 예배를 규제할 수 없다

[ 2020-03-27 13:52:17]

 

긴급시론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학회회장본사 논설고문

  

예배는 기독교의 기본적 생명이다. 어떤 이유로든 예배를 중지할 수 없다.

예배의 소중함을 바로 깨달아 실천하고 어둠의 시대에서 교회의 본분 다해야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세계가 공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예배 자제 혹은 금지 결의안과 행정명령을 발하여 단순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라는 차원을 넘어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기독교계는 규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공권력에 의한 예배 규제와 교회의 정치의 관계를 탐구한다.


우리의 황당한 현실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이유로 국회가 37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며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일부 종교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예방방지에 효과적이므로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종교계의 적극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 집회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당시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 반대 2,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또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종교집회 전면 금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종교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종교 집회가 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 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49조에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종교집회를 강제 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주말 상황을 지켜본 후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반논란이 확산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를 통해 이 지사, 포플리즘도 적당히 좀 합시다. 강제조치는 교회의 반발을 불러 외려 역효과만 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것이라고 이 지사을 비판했다. 그는 기독교의 대다수의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건 우리가 평가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며 비록 일부라도 교회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괜히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보려던 교회들까지도 반발하여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겠다고 할 까 봐 겁난다고 했다. 이어 일개 도시자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고로 최대한 협조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방역을 하라. 정치를 할 게 아니라라고 쏘아붙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교총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연합기관들이 앞장을 서 대화를 통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방에서도 나섰다. 사회대책연대(공동대표 맹연환 나학수 목사) 광주광역시장로교회협의회(대표회장: 전원호 목사) 개혁주의목회자협의회(회장: 문영주 목사) 광주지역장로연합회(회장: 김용범 장로)와 예장합동 소속 광주지역 9개 노회의 노회장들은 소속 광주지역 9개 노회의 노회장들은 312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코로나 재난을 틈타 교회당 예배중단만 강요하는 졸속행정을 비판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한국교회를 코로나 사태 해결의 협력자로 인정하고 잠재적 감염집단으로 몰아가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예배활동을 억압하면 전국교회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예배는 명령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왜 사회주의적 발상들이 난무하는가?”란 제목의 논평을 39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독교의 주일 예배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말이 종교이지 실상은 기독교를 겨냥한 것이다. 이유는 폐쇄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2,3차 감염이 우려된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기독교의 예배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의 주원인이라도 되는 듯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즉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신천지와 기존 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태도라며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2월부터 자발적으로 예배 방법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를 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정부와 지자체는 정부가 맡은 방역에 충실하면 된다. 불필요하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 단체와 기존 기독교를 싸잡아서 강제적인 명령으로 예배를 중단하려는 위험한 발상은 버리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교회언론회는 전 교회에 예배를 중단하라는 요구는 매우 획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여기에는 각 언론들이 기독교의 예배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도 한몫 거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언론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집단 모임으로 간주해 질병 확산의 원인으로 보았다면, 국민들의 모든 사회 활동을 중지하라는 보도를 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그러함에도 일부 교회의 예배를 문제 삼는 것은 외눈박이의 시각이며, 교회를 흠집 내려는 저급한 시도라고 성토했다.

이러한 기독교계의 반발로 경기도의 대종교 대응이 후퇴하는 듯하다가 317일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329일까지 경기지역 교회 137곳에 밀접집회예배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과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경기도는 317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천지 교회가 아닌 일반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기도는 311일 도내 기독교 지도자와 간담회를 열고 영상 예배가 어려운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간 2m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 예방 조치를 준수하기로 했다. 경기도 내 교회 6578곳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은 137곳이 이번 행정명령 대상이다.

행정명령을 받은 교회들은 앞으로 교회 입장 전 코로나19 증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예배시 신도간 2m 간격 거리 유지 식사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력에 의한 예배 중지 내지 통제는 단순한 방역의 문제가 아니다. 일제강점기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기독교 본질 훼손을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교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양대 연합기관이 19일 전국 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도 적극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회장 윤보환, 총무 이홍정)는 이날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선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안전예배 수칙을 준수해 다음 달 초 공예배 정상화를 목표로 지자체와 협력할 것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을 독려했다.

한교총과 NCCK최근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초래해 교인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일 일어났다면서 많은 교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건일 일어나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교회는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교총과 NCCK다음달 6일로 예정된 학교 재학에 맞춰 예배와 집회를 정상화 한다는 목표로 안전 예방 수칙을 지키자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 번 더 교회의 방역 환경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를 향해서는 종교집회 자제 등 행정명령 대신 대화와 협력을 우선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줄 것도 독려했다. 한교총과 NCCK는 교인 간에는 온라인상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교회 내 경제적 약자들과 교회 주변 이웃의 아픔도 함께 돌보자고 했다. 개혁교회 등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살필 것과 헌혈 동참, ‘사회적 거리두기실천에도 힘쓰자고 했다.

한교총과 NCCK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한국교회의 자기 비움실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주어진 새 생명의 은총의 통로가 될 것을 믿는다기도로 시련을 이겨내자고 격려했다.

그런데 2020322일 주일에는 서울시와 경찰이 교회의 현장예배현황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

 
그러면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들의 각성과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회의 예배는 어떤 종교의식이나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예전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선자의 현실이다. 교회의 모든 예배는 교회의 존재이유이며, 성도됨의 이유이며, 전도의 목적이며, 충성의 궁극이다. 그 어떠한 이류로도 예배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누구에게도 그럴 권리가 없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받으시는 예배는 그가 정하신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 육의 생명을 위해 하루 세끼를 원하는가? 그럼 영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예배 곧 영적 양식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필요할까? 그것을 일주일 한번 예배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는 예배를 한갓 종교 행사로 보는 자들의 교만함이며, 생명에 대한 잔인함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무례함이다.

이런 유약함으로 박해시대가 도래하면 견딜 수 있을 것이며, 중국처럼 법으로 예배를 금하는 사태가 올 때 응전할 용기나 있을까?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목회자들의 변명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고상했었는지 아는가? 눈물겨울 만큼 애닮을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그 때의 변명들이 유령들처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 같아 온몸이 저려온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성도들의 영이 죽는다.

혹자는 전면적인 인터넷 예배를 권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보조수단으로는 유효할 뿐이다. 설교가 예배의 전부인가? 설교라면 유투브에 유명인들의 설교가 차고 넘친다. 성경공부, 특강, 간증 등등 필요한 모든 자료들도 넘친다. 그러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격적 만남이다. 거룩한 만찬이 있고, 성도의 귀한 교제가 있다. 이런 다양한 예배의 요소 중 단 하나라도 인터넷 예배가 충족할 수 있는가? 사이비 모조품을 만들어놓고 진품이라고 우기지 말라!

문제는 목회자들의 유약함에 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이런 예배의 소중함과 원리를 모를 리 없다. 그러나 알고도 정부의 포장된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 그들이 굴복하니 중소형 교회들은 알아서 예배를 닫는다. 아마 정부도 교회의 사회적 책무등 그럴듯한 이유 하나로 예배를 이처럼 쉽게 중단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예배의 본질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나 정부의 행정명령이 예배를 중지시킬 수 없음을 자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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