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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의 기본원리가 헌법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없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 2018-05-21 14:18:09]

 
 총회 헌법 정치총론의 5항 장로회 정치제도는 세상의 국가를 형성하고 치리하는 최고 상위의 헌법 권력 체제와는 확연히 구별되고 동일시 될 수 없다.
헌법 정치총론 정의(定義)에서 규정하는바 장로회 정치는 성경에 근거한 선별된 신경(교리)에 의한 정치제도이다. 다음과 같이 총론에 구분되어 있다.
1.교황정치 2.감독정치 3.자유정치 4.조합정치 5.장로회정치로 대별(大別)하고 있다.
총론 5항 장로회정치 :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1장 원리
예수교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1조 양심자유, 2조 교회자유, 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5조 직원의 자격, 6조 직원선거권, 7조 치리권, 8조 권징. 8개 원리가 교회치리에 가장 중요하다.
7조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遵奉傳達)하는 것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 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自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한다.

8장 교회정치와 치리회
1조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 정당한 사리(事理)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의 교회의 행사에 의지한 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15:6). 장로회정치는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총회 권한을 행사하는 상위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은 헌법이 규정한 고유권한이므로 위에 관한 사항을 총회만이 시행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총회헌법위원회를 설치함이 불가하고 총회 권한도 위임 처리함이 불가역적인 것이다.

102회 총회 보고서는
페이지 841면 헌법위원회 설립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의 2항 처리 내용 및 최종 결론으로 총회헌법, 규칙, 결의,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한 이의와 해석 청원이 있을 때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 해석을 해줌으로써 산하 치리회의 오판과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법률 집행을 도울 수 있음이라 한 의미는 최고 치리회인 총회 위에 군림하여 최종 판결권과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요, 위헌적 헌법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려는 것이 되므로, 이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정치총론 제5항 장로회정치, 1장 원리와 제12장 제1조 총회의 정의와 제2조 총회의 조직과 제4조 총회의 직무, 5조 총회의 권한 등 각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는 헌법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없다.

총회의 고유권인 헌법해석과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 항을 위임 처리할 수 없고 오직 총회만이 고유권한이 있는 것이다.

또한 교단 신조와 성경대소요리 문답 해석권과 정치 제23장 헌법개정권이 총회의 고유권이므로 그 권한은 총회에만 있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존엄한 헌법을 솔선수범하여 준법(遵法)해야 하므로 최고법을 자초하여 어기면 전국교회를 혼란케 한다.

따라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헌법위원회 설립 운영은 위헌이 되고 사상누각이 된다. 총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정지선(停止線)을 넘지 말아야 하고 준법에 의하여 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하회에서 위헌적 헌의안이 있을 시 헌법을 직시하면 기각(棄却) 폐기(廢棄)해야 한다.

헌법위원회 설립 운영에 대한 연구위원회의 보고에 위의 각항 위헌 조항을 적시(摘示)하였으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결코 총회결의가 헌법을 우위할 수 없으며 헌법위원회가 특수 봉건적 계급적 준사법재판소 기능을 할 수 있고 무소불위 헌법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위헌되는 기관 설립을 즉시 중지하고 총회헌법에 준거하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류재양 장로
(증경장로부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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