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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노회에서 면직된 목사의 음해성 있는 발언에 대한 해답입니다

[ 2017-07-19 15:40:07]

 
 허활민목사의 카지노 출입건은 강용구씨의 위증이 답입니다
장로회 원칙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
독자의 질의]
저는 총회산하 산서노회 노회장입니다. 최근 송삼용목사가 발행하는 크리스천포커스에 '전면광고'라는 제하에 우리 노회 증경노회장인 허활민목사님에 대해 두 가지 허무맹랑한 기사를 접하고 <한국교회문제협력상담소>에 질의하고 해답을 구합니다.
첫째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허활민목사님이 해외원정 상습도박을 하였다고 판결이 났다는 것이며, 둘째는 세상법에 벌금을 냈으니 교회법으로 총회총대를 영구히 제명하여 주십시오라는 데 대하여 귀 상담소에 질의를 하는 바이니 송삼용목사의 크리스천포커스 제16면과 제17면을 참고하여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본보의 답변]
이에 본보는 2017. 6. 23일 발행된 크리스천포커스 제53호의 제16면과 17면 전면광고란에 게재된 박무용, 허활민 해외 카지노 원정 도박 관련 소송결과 보고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의 줄거리는 박무용목사와 허활민목사가 해외원정 도박을 한 것이 이능규씨의 진술과 강용구씨의 증언으로 해외원정 도박이 사실이다고 법원이 판결이 판결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허활민목사의 두 번에 걸친 금전부정으로 판결을 받아 벌금을 물었으니 교회법에 의해서 총회총대 영구제명을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신문지상에 소송결과 보고를 전면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크리스천포커스 전면광고는 형식은 광고로 보이나 그 내용은 상대방을 전적으로 비방하는 일종의 성명서로 볼 수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고라는 이름을 빌어 타인의 범죄추정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특히 두 가지 명제 즉, 법원판결이 확정인가? 하는 것과 과연 교회법이 세상법원 판결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깊은 의혹을 가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이 해외원정 카지노 도박에 대하여 이능규씨의 주장을 강용구(강일구)씨가 증인이므로 법원이 사실로 판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 공판검사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에 주요 쟁점은 강용구씨의 두 번 진술이 사실인가? 허위사실인가?가 사건을 종결짓게 되는 지름길로 봅니다.

한편, 크리스천포커스 16면에는
'강용구목사가 박무용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능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동 지면 17면에는
'강용구목사는 이 법정에서 박무용목사가 100번 이상 카지노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박무용, 허활민 목사 등은 상습 도박꾼으로 만든 것이 강용구씨인데 그렇다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강용구씨가 박무용, 허활민 목사와 함께 해외에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보았느냐라는 점과 100번 이상 같이 카지노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면 그때그때마다 강용구씨는 무엇을 했냐는 점입니다. 노름패 노릇을 담당했는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전면광고 건으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무용, 허활민 목사 등이 해외원정 카지노 도박을 갔다고 증언한 강용구의 증언에 근거하자면, 강용구씨는 100번 이상 해외를 함께 오간 것이 되고, 도박 현장에 머물렀다면 갈 때마다 심부름꾼이 되거나 게임현장에서 함께 즐겼다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강용구씨의 해외 원정 동행 기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1심의 판결은 2심에서 확인이 필요한 몇 가지 숙제를 남기게 되었으며, 바로 그런 까닭에 상습도박, 해외원정 도박이라 단정하는 것은 아직 삼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이능규씨는 크리스천포커스 제7면에 '검찰처분결과 및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4가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무용 목사에게는 선관위원장직을 물러가라는 것이고, 허활민 목사에게는 총신대학교 개방이사 추천위원장직을 내어놓고, 두 번 법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니 총회총대 영구제명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보 협력상담소가 보는 견지로는
첫째, 이능규씨는 본교단 산서노회에서 목사직에서 해임된 자로서 안건 발의나 고발권이 없기에, 다만 신문지상에 전면광고로 상대방을 비방할 수 있을 뿐이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둘째, 우리 교단의 헌법정치 제1장 장로교회의 원리 제2조 교회 자유 원리에서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국가의 세력권 처벌권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정교(政敎) 분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법의 판결은 교회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 원리 제8조 권징의 원리에서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에 시벌이 아닌즉'이라고 되어 있고, 정치 제8장 제4조 치리회의 권한에서 '교회의 각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을 과하는 권한이 없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총회를 경영 감독하는 총회규칙 제3장 제823항에는 '재판국을 위시하여 모든 상비부서에서 상호 이권을 위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총대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능규씨의 주장은 법원판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허활민목사가 총회 상비부에서 이권을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총회법대로 고소하여 죄가 정하여질 때 총대권을 영구히 제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본보가 살펴 확인한 바에는 허활민목사는 불의한 이권으로 금전거래를 한 일이 없고, 오히려 금전관계에는 깨끗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2년 전 셋째 딸 결혼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대개는 자녀 결혼에 앞서 청첩장을 돌리고 일부러 연락하여 결혼축위금을 구하는 것인데 허목사는 청첩장 하나 없이 가까이 지내는 목사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양가 가족만 참석하는 결혼식을 치뤘다고 합니다. 만일 당시 허목사가 광고하고 결혼식을 크게 하였다면 몇 억원의 축의금을 수금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므로 금전에 깨끗한 일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재작년에는 납골당의 경영자가 케익 상자 속에 몰래 넣어 보내온 2천만 원을 총회 앞에 내어놓고 돈 가지고 뒷거래하지 않겠다는 굳은 뜻을 내보인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능규씨는 자기가 촉구하는 4개조 아래 2017620일 보고인 이능규라고 표기하였는데 이 보고는 크리스천포커스를 구독하는 모든 이에게 보고이지 결코 총회에 대한 보고가 될 수 없습니다.
총회는 정치 제12장 제4조에 '총회는 하회에서(노회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문서만 접수한다'고 하였습니다. 합법적인 문서는 깨끗하여야 하고, 누구에게도 적용되고 필요하고 요청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다른 이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보고이므로 마음이 결코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2017
717일 한국교회문제협력상담소 소장 김만규목사가 산서노회 노회장 조영기목사와 노회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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