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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소 문

[ 2015-03-06 12:26:22]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육이 목회현장에 유익을 제공하도록 실천이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구조적인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99회 총회현장에서 총신대학교 정관개정의 필요성을 지지한 자로서 현재 상황에서 소견을 호소합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5회, 제96회, 제97회, 제98회 총회결의로 법인이사(이하 '재단이사')의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라는 결의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99회 총회 결의한 안건 중 총신대학교정관 개정건의 핵심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임기를 최고 8년까지로 하되, 현재 8년을 넘겨 이사로 재직할 경우 12년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에서 총회결의대로 재단이사의 임기에 대한 정관을 개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 현행법상 개인이나 기업이 사립학교를 설립 또는 인수할 경우에도 투자자의 권한행사는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대표권 제한규정이사 ○○○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 보장받은 재단이사장의 권한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은 이사회의 대표권한, 교원의 임면, 교원의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소집권한이 있습니다.

 

실례로 현재 총신이 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서 교목위원회통과, 교수회통과, 총장재청한 교목을 이사장이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사장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이한수, 김지찬 교수를 목회신학전문대학원등으로 발령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하고 원상복귀하고도, 오비이락일지는 몰라도 최근에도 비슷한 발령을 했으며, 2015년 재임용대상에서 지지서명을 하지 아니한 김용욱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총회가 설립한 학교에서 막강한 권한이 있는 이사장과 이사직을 자신 또는 측근으로 하여금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재단이사들은 우리교단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개방이사 선출의 건), 2015년 2월 13일, 25일에 총회와 운영이사회와 무관하게 재단이사를 선임한 것은 총회를 배척한 것입니다. 저의 소견은 법리적으로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중심으로 소수의 이사들이 총신대학교를 독점한 행위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재단이사로 선출된 이사들이 사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444 결정문에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서 재단이사를 선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설시가 있어서 재단이사회에서 직접 선출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일 뿐입니다.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예장합동총회는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를 통해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이사회에 정관개정 등에 관한 지도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라고 설시하여 오히려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단이사의 목사직을 면직하면 재단이사직을 실질적으로 해임하는 결의라는 취지로 인용한 것입니다.

 

5. 만약에 재단이사가 스스로 이사직을 사임하지 아니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① 재단이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것과 ② 재단이사들이 포함된 모든 노회에서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충분히 항변기회를 주어서 목사를 정직하든지, 목사면직하면서 단,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직은 임기까지는 예외로 한다고 판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③ 가사, 면직된 자들이 국가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서 인용될 경우 다른 죄를 가지고 또 면직하는 방법으로 총회를 지킬 것을 호소합니다.

 

6. 재단이사들이 총회의 결의 위반 사항은 ① 2015. 2. 13. 재단이사회 정관개정거부 ② 제99회 총회결의 거부 ③ 2012년 개방이사추천위원을 총회임원회에서 한 행위와 총회파송운영이사회규정 거부. ④ 총회결의인 사회법원에 소송한 행위가 있습니다.

처벌헌법과 결의는 ① 국가법원은 이단주장과 교회분열행위 이외에 총회결의위반도 합법적으로 재판할 경우 목사면직 또는 정직을 인정하는 경향이고 ② 제99회 총회결의중 《사회법정고소자관련 총회결의 시행연구위원회 최종 결의안》에 따라서 노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소송을 한 재단이사를 󰡒접수일로부터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한다󰡓를 이행할 것을 호소합니다.

 

총회임원회는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회결의를 불이행하는 노회에 대해서는 행정보류등을 검토하여 실행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분당소재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유장춘 올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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