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에 대한 간섭이 정당한가?
최근 교계언론에 총회재판국에 대한 폄론 기사가 게재되었다.
크리스천포커스 2022년 12월 7일자에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의 저자인 신현만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재판국이 헌법을 위반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특별기고를 하였다.
엄격하게 말하면 은퇴자가 현직 시무목사를 논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신현만 목사는 이미 총회재판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문제에 대한 판별력에 착오가 있어 현직 시무목사에게 무리한 요구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본보의 교회문제협력상담소가 몇 가지 문제점을 바로 잡았으면 한다.
첫째, 신현만 목사는 헌법 권징조례 제134조 2항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2022년 12월 7일 7시 9분에 공개된 크리스천포커스에는,
1) 현 총회재판국이 헌법 권징조례 제134조 2항을 위배하고 상설 총회재판국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거기 크리스천포커스에는 총회가 파회되었는 데도 총회재판국이 사사로이 재판 사건을 접수하여 재판국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였다.
먼저, 현 총회재판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에 최고 치리기구이며 또한 총회재판국은 상설재판국이 하는 것이다.
상설재판국은 다음 총회시까지 1년 내내 재판 사건을 접수, 심의, 판단과 판결을 하는 것이다.
우리 총회 규칙에는 총회본부 외에 총회에 21개의 상비부가 있고, 16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8개의 기관 단체와 8개의 연합기관이 있는데 이 모두를 합하여 총회라고 한다.
그런데 총회는 회기가 5일이나 그외 기관과 단체는 모두 상설기구로 1년 내내 가동하게 되어 있다.
그 중에 총회재판국은 다음 총회 때까지 계속 재판 사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재판국은 상설 상비부로서 총회시에 헌의부가 접수한 재판 사건과 또한 헌의부를 통해 이첩되는 접수된 재판 사건을 6월 30일까지 접수하여 총회 때까지 재판 사건을 처리하는 기구이다.
상비부이며 상설재판국이며 동시에 조건부 서류접수하도록 된 재판국을 규칙 위반 또는 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헌법 정신을 벗어났으며, 법규대로한 기구를 불법 기구로 판단하여 상설재판국 절대 불가하다고 단언하는 것인데, 이는 총회 역사와 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에 대한 무지로 볼 수밖에 없다. 총회재판국은 상설재판국이다.
둘째, 크리스천포커스에 게재된 특별기고에는 시벌을 한 후 1년도 되지 아니하였는데 상소를(재심을) 제기하여 1년 안에(어떤 경우는 6개월 내에) 한 번은 시벌을 받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리를 받고 또 한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벌을 받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헌법 권징조례 제1장 1조 ‘권징의 의의’에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케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도모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권징(시벌, 해벌)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시벌하고 해벌하는 것은 시벌과 해벌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케 하는 방안이므로 이에 감사하며 주께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현 총회규칙에 재판 제도에서 재판 안건을 총회 사무국이 접수하면 이에 총회 헌의부가 접수된 재판 안건을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경유하고 총회재판국에 재판 안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헌의부가 하는 사역이 헌법에 명시되고 있다.
총회규칙과 헌법에는 헌의부가 반드시 해야 할 절차로,
1) 총회규칙 제7조 3항 1호에 총회로 오는 서신이라도 반드시 하급심을 거친 서류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2) 권징조례 제14조 소송을 접수할 때 확인해야 할 여섯 가지 경우를 확인해야 한다(헌법에 서류 검토는 신중히 하라고 했다).
3) 헌의부는 총회규칙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6월 30일 이전에 접수한 서류는 총회 재판국에 즉시로 회부하여 즉결재판이 되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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