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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있는 자의 언권과 투표권에 대하여

[ 2022-04-05 10:18:29]   

 

쌍방 고소장이 제기된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소송 중에는 안건 발의 및 언권과 투표권이 정지된다고 법이 규정합니다.

 

문) 기독신보사의 한국교회문제협력상담소장님, 지금 제가 소속된 노회가 몹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노회 안에 한 교회에서 당회장 목사와 당회원 장로 간에 분규가 발생하였는데, 분규의 내용인즉,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목사님이 법절차에 의해 매각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해 장로 두 분이 '불법이다', '사기다', '교회를 팔아먹는 것은 목사가 아니다'라고 맹공격을 하자, 목사 측에서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장로 측에서 한 행위다'라고 덮어씌워 교인들을 선동하여 장로 두 명을 치리한다고 합니다.


물론 목사 혼자는 치리할 수 없으니 노회에 위탁판결
(고소를 제기하여)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장로들은 그러면 우리도 노회에 목사가 교회를 팔아먹은 장본인이라는 증거가 있으니 노회에 고소하고 또한 경찰과 검찰에 고소도 하겠다고 하여 결국 같은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서로 교회 매각처분에대해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독신보사의 교회문제협력상담소에 묻습니다
.

첫째, 이 두 가지 고소를 노회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까?

둘째, 목사는 이번 봄노회에서 노회장직을 맡게되는데, 소송인이 노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셋째, 노회장이 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급히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첫째, 우리 헌법에 범죄란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움에 방해가 되는 것이(권징조례 제3) 곧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 고소장과 죄증설명서가 첨부되었다면 목사도 장로도 고소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노회원권이 정지됩니다(권징조례 제40).


둘째
, 문제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권징조례 제37조에는, 목사의 행위는 경솔히 다루지 말고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곳인데 이를 교묘한 방법과 수단과 괴리를 부려서 팔아먹었다면 도둑놈인데, 도둑놈을 강단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약한 지교회를 팔아먹었다면 노회장 노회원 그리고 예수의 제자와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법 예배모범 제
16장에는 이런 자를 공개 처벌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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