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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2021-08-06 09:43:35]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전년 대비 5.1% 인상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이 주 5일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해 매달 1914,44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결정이 있자 자영업자들이 가게문을 닫은 심야에 차를 몰고 도심을 도는
1인 차량 시위를 벌였고, 온라인을 통해 항의를 하였다.


자영업자들의 이번 시위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 거리두기의 경우 재난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방역정책 혼선과 미흡한 손실 보상은 자영업자들을 절망에 몰아넣었다.


경영자측과 근로자측의 간격이 심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결정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 염려된다
. 최저임금은 꼭 있어야 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인상도 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은 사람의 몸을 침대에 맞춰 늘이거나 잘라서 죽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로크루테스 침대'가 될 위험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76,470원에서 20229,160원으로 41.6% 올렸다. 일본은 같은 기간 848(한화 8,777)에서 930(9,626)으로 평균 9.7% 인상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룰이 정해졌으니 강제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하면서 우리 교회로 시선을 돌려보자
.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정부의 이런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나 우리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전국 교회의
70% 정도가 미자립교회라고 한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를 받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부지기수이다. 심하면 대리운전, 택배 등을 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하여 은퇴목회자들의 생활문제도 심각하다
. 원로목사를 제외한 은퇴목사들의 일상은 고통스럽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 교단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형교회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교회들 사이의 빈부 격차가 심각하다
. 방패자가 아는 대형교회 목사의 경우 부부만 사는데 자동차가 3대이다. 600만원의 목회비(사례비 외에)를 받고 50만원의 도서비를 받는다. 그 교회 장로의 말은 '1년 가도 책 한 권 사지 않는다.'고 한다.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목회자의 생계비를 지원할 방안이 없을까? ,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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