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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결에 대하여

[ 2021-06-03 09:21:51]   

 
위탁판결을 청구한 것을 총회상비부인 헌의부가 봉쇄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처리입니다.

기각한 위탁판결은 반드시 총회재판국으로 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  위탁판결이 무엇인지 법적 해석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최근 총회헌의부가 하회심이 없는 위탁판결 청구라고 기각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우리 헌법에 위탁판결에 대한 조례가 있으므로 위탁판결을 청구하였는데, 하회심이 없는 위탁판결이라 하였습니다.

 

답) 위탁판결이란 하회가 처리하기에 곤란한 사건을 상회에 맡겨 상회가 판단 처리하거나 상회가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위탁판결 청구는 1심인 하회심이 없이 상회심을 청구하는 것이 곧 위탁판결입니다.

헌법 권징조례 제78조에서 제83조까지는 위탁판결에 대한 규정입니다.

위탁판결이란 우리나라 국법에는 없습니다. 우리법 권징조례법은 권징조례 제1조에 권징의 의의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라고 하신 바와 같이 교회를 치리하는 대법의 하나가 위탁판결이 됩니다.

용어로 설명하자면, 하회가 결정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상회가 맡아서 판결하거나 판결할 수 있게 지도하여 달라는 것이 위탁판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탁판결은

(1) 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할 때

(2) 어려운 사건이나 형편상 상견하기 어려울 때 판결의 공례가 없는 사건

(3) 사건 자체를 심리할 때 난관에 봉착할 때 상회의 지도가 있어야 할 사건들

(4) 사건을 접수하였는데 a.장로가 없는 홀당회장이 있는 교회 b.목사와 장로 1인이 있는 당회에서 장로에 대한 사건일 때 c.또 당회장인 목사가 피소되었을 때 그 당회가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므로 위탁판결을 청구하든지 그 당회가 처한 형편을 상세히 기록하여 부전(권징 제94)하여 상회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해당 당회가 여러 가지 사유로 취급할 수 없어서 상회에 위탁청구를 할 때 반드시 당회 결의로 위탁판결 청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를 때 당회가 위탁판결 청구 결의를 기피하고 방해가 될 때는 두세 번 위탁판결에 대한 결의를 제기하였으나 불응시는 당회 결의가 없는 사유
(기피하는 이유)를 자세히 수록하여 당회장 직권(1차 치리회장의 직권)으로 노회에 당회장 명의로 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노회 서기 또는 노회의 헌의부는 헌법정치 제
10장 제62항을 핑계로 이를 기각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첫째 헌법적규칙 제
3조에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31항에는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권징조례 제78~83조에 의해 위탁판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최근 헌의부가 위탁판결 청구건을 기각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직권남용이고 재판사건에 대한 방해죄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하나 첨부하는 것은
, 전에는 상비부 중에 총회헌의부는 증경총회장 2인을 배치하였는데 지금은 이를 배제하고 경험 부족한 현직들이 임의로 법문제를 처리하고 있음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이 필요합니다.


현 총회는 소위 헌법자문위원회까지 두고 자문위원으로 목사
3, 장로 2인까지 두고 있는데 헌법문제는 감사부가 아닌 헌법자문위원의 직무로 생각합니다. 헌법에 대한 자문은 즉시 자문이 되어야 더 큰 불법이 끝날 수 있습니다.


교인이 헌법에 명시된 위탁판결을 청구한 것을 총회상비부인 헌의부가 봉쇄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처리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으며
, 기각한 위탁판결은 총회재판국으로 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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