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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을 준다

[ 2021-02-26 09:44:58]   

 

국가나 사회에 큰 공로가 있거나 전쟁에서 공헌을 세운 사람에게 국가는 관련 법규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 이것은 상훈법에 의하여 대통령의 이름으로 준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임의로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다. 상훈법 제40조에 의하면 󰡒정부와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장 합동 총회가 제105회기 기념사업으로 '훈장추서'를 한다고 선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총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선진들을 기리고 그들의 업적을 계승하자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의 작업들을 고쳐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훈장'이란 명칭 문제이다. 훈장이란 국가의 대통령만 줄 수 있는데 한 교단의 총회장이 이를 준다는 것은 상훈법 제40조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다.

몰라서 이런 이름을 사용하였든 아니면 대통령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서 그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총회장 특별표창' 등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법이 금하는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는 저의를 알 수 없다.

둘째,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총회 설립일인 1912년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통합측이 이탈해 나간 1959년부터 하느냐 등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선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위인설관' 식의 생색내기가 될 수 있다. 기준 또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한시적 행사라도 규정에 따를 필요가 있다.

셋째, 인물 선정과 평가가 공정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또 호불호가 있기에 인물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단 원로들과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해야 한다.

또 누가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사람을 연구하여 논문이나 저서를 낸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 선정위원들은 이름 그대로 선정하는 것이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위원이 되었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평가하는 '만용'이 없었으면 한다. 우리의 선배들의 자취를 드러내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원칙대로 공정하게 선정되고 포상되어야 참 의미가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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