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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시 회록채택을 잔무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2021-02-04 16:22:56]   

 

총회회의록은 총회가 결의한 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총회시에 잔무처리에서 회록채택 등을 '잔무처리'로 결의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문) 총회시 회록 채택을 잔무로 처리하는 결의를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답) 105회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에 의하면 󰡐총회서기 김한성 목사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경기남노회 오인호 목사가 󰡐파회 후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 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 등의 처리 및 회의록 채택과 잔무까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결의 우선으로 총회임원회가 그 무엇이나 모두 총회 위임사항이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로교의 근본 제도인 민주적 정치가 아니므로 원천적 불법이 됩니다.

헌법 정치총론 5항에는, '장로회 정치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적 정치는 일종의 법치정치로서 법치의 근본은 교인 주권정치이며, 교인 주권은 헌법적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회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지만 교회 주권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헌규 제31). 교인 주권 행사는 정해진 법대로 이므로 총회는 총회 개최시에 절차보고를 받고 회장이 절차대로 회무를 처리하는 것이 총회 행정이 되므로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총회규칙 안에서 총회 회무를 처리해야 하기에 회무밖에 즉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면, 정해진 회무에서 총회 파회식을 하는 것이 법입니다. 여기에 회원이 발의하는 것을 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법이고 이미 총회는 마쳤는데 회원이 다시 총회를 하자고 안건을 발의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 파회 직전에 경기남노회 오인호 목사 회원의 성안은 불법이고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성안을 받아들여 총대들에게 가부를 묻는 것이 불법이고 이를 정당한 결의로 여겨 가결을 선포하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혹자는 총회 불법 어떻게 할까 염려하였는데, 1991년 제76회 총회가 모델이 됩니다. 이때 총회는 53건의 안건을 결의하고 각 기관 단체의 보고를 받았으며 76회 회기의 예산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후 총회 서기부로부터 제76회 총회 촬요가 배부되었습니다. 촬요 제36번과 제47번에 기독신문 임직원(사장 주필 국장)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결의를 총회총무 최명환 목사와 기독신문 주필 한명수 목사가 삭제하고 총회록을 변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총회장 이봉학 목사가 총회임원회를 소집하여 총회임원회가 회의록 채택권이 있으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우겨댔습니다. 이때 총대 김만규 목사가 서울지검에 형사고소를 하고 서울지법에 회의록 정정신청을 제기하자 총회장 이봉학 목사와 서기 신세원 목사 등이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여 법이 무엇인가를 듣고는 총회임원회가 회집되어 제76회 총회회의록 촬요 제36번과 제47번을 총회결의대로 수정하고 기독신보에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총회 회의를 사사로이 진행할 수 없고 총회가 정해진 회의 순서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총회의 법제도는 민주적(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요 법이요'보다는 민주적 제도냐 아니면 총회임원이 몇몇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마음대로 회의를 이끄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76회 총회촬요 30페이지 36, 31페이지 제47번에 기독신문사 사장 주필 국장의 정치행위는 금지한다고 결의한 것이 지금도 그대로 덧붙여져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역사입니다. 그후 제76회 총회 때부터 세상법에 고소하면 총회총대를 할 수 없다는 결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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