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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에 대하여

[ 2020-12-29 17:22:47]   

 

총회재판국은 상설재판국입니다. 총회규칙에는 총회상비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회재판국은 사건이 있든 없든 항상 재판국을 개설하고 있고, 또한 심리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건 접수에는 총회규칙에 630일까지 접수할 사건과 총회개최 10일 전까지 접수된 서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 총회재판국에 상설재판국과 임시재판국이 있습니까? 상설재판국과 임시재판국이 있다면 그 성격이 어떠합니까?

 

답)  우리 헌법 정치 총론 5항에 장로회정치의 특성에 장로교회란 '교인이 장로를 택하고 당회를 조직케 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주적 정치는 당회,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습니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917년 제6회 총회 때부터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하여 장로회 제도를 시작한 바, 장로회 제도에 당회, 노회, 대회와 총회라는 세 단계의 치리회를 구성하되 장로회 기본회원인 목사와 장로가 치리케 하되, 3심제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권징조례 제19조에는 조직상 목사의 관할 노회 직할에 장로의 관할(교인의 관할) 당회직할에 소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회조직에 당회, 노회, 대회와 총회로 구분하되 당회, 노회, 대회 및 총회에는 목사와 장로가 기본 회원이 되게 하고 있는데 이들을 관할하는 치리권 행사를 하는 당회, 노회, 대회와 총회 치리회를 다른 말로는 당회를 직할재판회 노회를 임시재판회 대회와 총회를 상설재판회 또는 특별재판회로 다스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교인을 다스리를 법도를 교인은 당회가 직할재판회로 목사는 노회가 임시재판회로 그리고 12심을 거쳐 3심 재판을 상설재판국에서 관할하여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상설재판국은 재판국 설치가 먼저이고, 그 상설재판국이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데 상설재판국은 총회의 상비부로서 재판사건이 있든지 없든지 재판국을 항상 설치하여 총회의 최고치리회로 그 기능을 행사케 한다는 것입니다.

권징조례 제141조에 상설재판국 곧 총회재판국은 총회에 재판사건을 보고할 때 총회가 그 보고를 검토하여 채용하거나(재판국 판결을 그대로 채용하거나) 환부(원심판결 재판국으로 돌려보내어 다시 재판케 함)하거나 총회재판국 판결에 모순이 있고 불법이 드러나서 그대로 보고받을 수 없을 때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특별재판국이 총회권위로 재심 판결케 하게 하는 것이 대회와 총회재판국이 가지는 상설재판국의 직무가 됩니다.

그러나 노회재판국은 사건이 발생하여 문제가 제시될 때에 노회가 회집하여 노회 본회든지 재판국을 설치하든지 여하간 사건에 대하여 임시로 재판국을 설치하여 처리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인의 1심 재판국인 당회 재판은 고소사건이 발생할 때에 즉시 당회로 회집하여 재판사건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곧 직할 재판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회재판을 직할재판이라고 하고 노회재판을 사건이 있을 때 재판국을 설치하므로 임시재판회라고 하며 총회재판을 상설재판 또는 특별재판국 재판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상설재판과 특별재판의 차이는 상설재판회를 통해 보고받은 재판에 하자가 있는 불법이 분명한데도 재판을 바로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재판국의 결정을 배척하고 특별한 재판을 다시 시행하라고 설치하여 총회가 다시 재판을 하게 하는데 제도와 판결내용이 동일하나 다시 심리하여 법리에 맞는 판결을 하라는 것이 특별재판국이 됩니다.

, 기존 총회재판국이 총회로부터 불신임 받게 될 때 또는 재판국 보고에 결론을 내지 못할 때 재판국 자체가 판결하기 난하다고 보고할 때에 설치하는 것이 특별재판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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