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우리 노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소집의 안건은 모씨가 7계를 범하였고 이를 노회에 고소하므로 절차에 따라 임시노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회 소집일에 정부로부터 소집금지령이 내렸고, 이에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하므로, 노회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야 함에 노회 내에 두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① 교계 법통이요 교회법 대가의 말에는, 7계를 범한 자를 치리하려던 임시노회는 이미 취소하였으므로 안건을 두 번 처리할 수 없으니 노회 소집은 불법이다는 주장이 하나이고 ② 노회 소집 자체를 취소하였지 문제가 되는 모 목사의 7계는 그대로 살아있으니 다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측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① 임시노회 소집을 취소하였으니 동일한 안건으로 다시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것과 ② 노회 소집을 취소하였으나 고소 사건에 대한 안건 취소가 아니므로 임시노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는 것 중에 무엇이 합당한 지 답을 주십시오.

답)  임시노회란 헌법정치 제10장 제9조에 명시된 노회인데, 이 노회는 ① 안건 발의자 목사, 장로의 6당회가 있고 ② 이 안건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하는 임원회가 있고 ③ 그 임시노회는 발의된 안건만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안건 발의자가 그대로 있으니 안건은 살아있습니다. 또한 안건을 발의한 임원회(소집절차)가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노회를 취소하였다면 임원회가 다시 안건 발의하는 임시노회를 소집하는 것이 법입니다.

첫째, 법률에는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란 내우 외환으로서 '전쟁', '내환', '질환', '지진', '홍수와 폭우' 등으로 국가의 안전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지키지 못할 때에 대한 초국법 상황을 말합니다.

즉, 법이 인간의 힘과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때에 발동되는 법이 천재지변의 경우인데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대통령이 헌법 제76조에 의해 천재지변에 따른 초비상법을 발동한 것이 '집합금지' 명령으로서 국법이 노회로 모이지 못하게 한 것이지 노회가 고의로 회무를 기피하거나 취급할 수 없다고 결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 7계 사건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노회가 다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재판사건을 취급하는 것이 법입니다.

둘째, 우리 총회는 1950년 6월 25일 북괴군의 침공이 있을 때, 그해에 예정되었던 제36회 총회를 소집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1951년 5월 25일 부산중앙교회에서 제36회 총회를 소집하였던 것이 우리 교단의 총회였습니다.

1950년의 6.25동란과 올해의 코로나는 말그대로 천재지변에 해당합니다.

천재지변에 의해 노회 소집을 취소하였으니 다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법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즉, 동일회기에 동일안건을 취급하는 것은 법입니다.

노회는 반드시 다시 임시노회(노회 속회)를 소집할 것이며, 목사 7계에 대한 고소건을 치리회(재판회 또는 재판국)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7계를 코로나로 감추는 것은 빕법이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