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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구위원회는 보고뿐이고 헌법은 개정 절차를 좇아야 한다

[ 2020-09-24 11:32:57]   

 

헌법과 규칙에 없는 자문위원제는 불법이다

 

105회 총회가 지난 921일 새에덴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당일 총회가 파회되었는데 그 이튿날 합동총회 산하에 있는 몇몇 언론인으로부터 '105회 총회 큰일 났습니다.'면서 '이렇게 법과 규칙이 없이 총회가 마구잡이로 나가는 것을 그냥 두시렵니까?'고 불만의 소리를 담은 전화를 받았다.

그들 언론인들이 말하는 것을 요약하면,

첫째, 총회에는 자문위원 제도가 없는데 현직 총대를 총회장이 임의로 자문위원에 선임하여 회무를 진행했는데, 그 자문위원이 총회 이후에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총회임원회에 참석하여 이것저것을 자문하고 있다고 한다. 장로교 제도에서 자문위원을 두는 것이 135년 한국 장로교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과연 그래도 무방한 지 심히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둘째, 104회 총회 수임사항으로 '헌법오낙자 검토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종일 목사가 총회 결의에 의해 수임받은 헌법오낙자 검토연구위원회 보고를 총회가 받았으니 즉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정치 제23장 위반이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총회를 섬기신 내력이 있는데 총회역사에서 헌법개정은 헌법 개정(또는 수정) 위원 15인을 선정하여서 개정하였고 또한 문제 발의에서 안건처리까지 두 번 총회에 결의(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총회의 근본 문제이므로 역사적 해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이며 무법 천하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황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였다.

이에 대해 제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님께 긴급하게 법적 진단을 하며 반드시 헌법과 규칙이 우리 교단의 최고법이라고 총회규칙 제8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늦었지만 그리고 비록 현직 총대가 아니지만 장로회 역사 이후 처음 발생한 두 가지에 대하여 긴급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 105회 총회 첫날 총회장 취임 때 두 가지 잘못에 대하여

[1] 총회장으로 당선된 소강석 목사님이 취임 첫과제가 불법으로 총회장 취임 직전 '내가 존경하는 증경총회장 서기행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취임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제105회 총회시 공식으로 채용 결의한 '회의순서'에 없는 것이므로 총회장은 헌법정치 제19장 제2조에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칙을 지키라'는 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총회장은 회가 허락하여 준 '회의순서'를 위반하였습니다. 회장이라고 회가 정하여 준 회의순서를 함부로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총회장이 회무 처리 전에 '회장의 자문위원 2명을 임명하겠습니다.'고 선언하고 변호사인 최득신 장로와 총대인 한기승 목사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총회시에 앞자리에 착석케 하고, 회무 순간순간마다 최장로와 한목사에게 물어 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대구 서현교회 목사 재판 문제에 대해 총회 공식기구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부당하고 불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총회장에게 자문을 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불법이며 부정으로 봅니다.

이유는, 그 두 사람은 총회 총대인데 한 회기에 총대가 투표권 가부 결의에 영향을 미치는 찬부에 가담하는 것은 부정이며 불법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 자문위원과 다른 총대는 다 같은 권리와 권한이 있는데 최장로와 한목사에게 특권을 줄 수 없습니다. 자문위원제가 헌법과 규칙에 없으니 명백한 불법이 됩니다.

총회장이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 현 총회 내에 자격이 있는 언권회원인 증경총회장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총회에 30여 명의 증경총회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대해 또는 역사와 전례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면 증경총회장들에게 물어야 옳았습니다.

또한 한 발 양보해서, 자문위원이란 총회 때 자문이지 그 자문위원이 총회 현장 이외의 장소 곧 총회임원회에서 자문하는 것 역시 불법이고 비양심적으로 봅니다.

분명 총회장은 헌법에 의해 '105회 총회는 파한다.'라고 선언하였으니, 총회가 없는데 자문이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계속 자문위원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분명 제105회 총회장은 불법 총회장이라는 호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헌법적 규칙 제3조에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는 장로회 헌법정신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회 모든 직분은 분명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권리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헌법오낙자 검토연구위원은 연구결과만 보고할 것이지 헌법개정을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105회 총회보고서 606쪽에서 667쪽에 있는 헌법오낙자 검토연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1) 이 문제를 제104회 총회에 발의한 노회가 27개 노회가 되며

2) 동 검토연구위원이 5명이었고

3) 검토연구 내용이 ① 헌법정치가 147헌법적규칙이 14③ 권징조례가 148건으로 무려 439건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한 것으로, 이는 실로 헌법개정에 준하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05회 총회는 439건의 검토 개정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문제는 '헌법오낙자'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보고하라는 것이었고, 104회 총회가 검토연구위원에게 헌법개정위원의 권한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헌법개정에 대하여는 헌법정치 제23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법개정 발의가 전 노회의 3분의 1의 헌의가 되면(현 노회수 161노회) 이를 총회에 붙여 3분의 2의 가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총회는 헌법개정위원 15인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1년간 헌법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하게 하고 헌법개정위원회는 그 다음 총회에 헌법개정안을 상정 보고하여 총대 3분의 2의 결의가 되면 총회는 이를 전국 노회로 회부하고 전국 노회수 과반과 노회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가표를 할 때에 비로소 헌법개정안을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104회 총회가 27개 노회로부터 헌법 오낙자에 대해 검토연구하여라고 임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 104회 총회가 헌법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개정을 위한 15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헌법의 오낙자가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합법적인 연구를 하라고 임무를 맡겼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검토연구 5인위의 보고 그 자체가 헌법개정이 될 수 없는 것이 헌법정치 제23장의 정신이고 또한 장로회 회기 105기까지 단 한번도 헌법을 5인위가 맡아 개정한 사실이 없는 것이 우리 교단의 역사이며 전통입니다.

한 가지 겸하면, 연구위가 첫 과제로 우리 교단의 헌법에 관한 문제를 우리 교단을 이탈하여 나간 한국교회헌법연구소 소장과 학위도 학력도 경륜도 없는 이를 '헌법학자'라는 이름을 붙여 총회재판국과 총회헌법 오낙자 검토연구위원회 발제자로 하여 헌법을 검토하고 연구한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이 문제는 향후에라도 합동교단의 이름으로 삼가고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본교단의 현직 목회자 중에도 헌법학을 수업한 학자들이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문제를 무명 인사에게 맡기고 타교단 인사를 강사로 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구위원회는 보고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할 사역은 총회가 헌법개정에 대한 결의를 하고 헌법에 대하여 수정, 개정, 개편을 하는 것이 헌법이요 전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총회재판국에서 2년 연속 재판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헌법학자'라는 말을 붙이고 강사를 청하였는데, 문제는 우리 교단 안에 장로교회 법에 대한 학자가 교회법 박사가 엇다는 것입니다.

105회 총회 보고로 헌법개정이 될 수 없고 헌법개정에는 절차법도 따라야 헌법이 살아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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