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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시벌에 대하여

[ 2020-01-31 09:49:04]   

 

정직 시벌은 해벌받기 전에는 모든 직무를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분만 노회원이 될 뿐 직무 종사는 일체 정지되는 것이 정직 시벌의 실체입니다.

정직자에게는 수찬정지가 되므로,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 우리 노회에서 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을 한 결과 '목사직 정직 12개월'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노회재판국장이 정직 12개월을 선고하면서 '상소를 하면 정직은 해지됩니다.'라고 상소를 하라고 권고하였고, 며칠 뒤 노회장과 노회서기가 실명을 한 공식문서를 보내어 왔는데, 정직에 대한 노회장과 노회서기 명의의 판결문에 대한 답변서를 판결문을 보내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정직 시벌을 받은 목사는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주일예배, 3일기도회 등 모든 집회를 인도하면서 노회장의 판결문을 낭독하며 목사직을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판국에서 목사직 정직을 받았지만 내가 재판국장의 권고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였고, 노회장과 서기가 보낸 공식공문에 의해 내가 위임목사이므로 이 교회의 당회장으로 내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당회원 장로들에게 내용증을 보내어서 내 설교에 방해하고 내 당회장권을 거역하면 법원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문서에 의한 협박과 공갈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같은 권징조례에 제45조와 제100조에 명시된 '정직'에 대한 정확한 법해석이 무엇인지 답을 주십시오. 이에 대한 혼선을 빚은 노회재판국과 노회장과 노회서기의 상소권면과 재결에 대한 해명서가 과연 바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매우 궁금하고 크게 혼란스럽습니다. 합동 교단의 명판사가 없는 것 같군요.

증경총회장님들 그리고 법학박사님들이 여럿 있다는데 어째서 이렇게 내어버려 두려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농어촌교회이기에 '' 소리 나는 돈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탄에 빠진 농촌교회를 살려주세요.

 

답) 권징조례 제45조와 제100조에 있는 '정직'에 관한 건입니다.

첫째, 45조에 있는 정직자가 상소하면 그 '담임'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담임'이란 '위임목사의 위임권'을 말합니다. , 위임목사이면 곧 담임목사이고 담임이면 강도권 심방권 성례권 치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담임권이 있으니 설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직''위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즉 위임목사의 '명칭'을 해제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위임목사의 직'은 정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유는, 정직에서 상소가 해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소를 했을지라도 해벌이 아니므로 시벌자에게는 입교인의 자격(세례교인의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입교인 자격이 없는 이가 목회로 강단을, 치리를, 성례를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소와 해벌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권징조례 제35조에는 해벌은 예배모범 제17조에 의해 해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모범 제175항에 정직된 목사도 해벌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권징조례 제18조에는 상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에 하회 결정이 권계나 권책이면 잠시(재판중에) 정지할 것이나 그 밖의 시벌은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하회의 결정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정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1) 2011년 총회헌법해설집편찬위원회가 발간한 교회정치문답조례 제395문에 '정직된 목사의 신분은 어떠한가?'에서 '① 정직 목사는 목사 직무를 행할 수 없으나 여전히 목사의 명칭은 그대로 있다.'고 답하였고 '② 정직된 목사는 무흠한 입교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교회법 대가인 박병진 목사는 교회헌법대전 551페이지 <책벌>의 종류에서 권징조례 제45조와 제100조에 있는 정직은 목사직 시무정지를 말하며 신분은 목사이지만 목사직은 중지한다는 것이고 이 정지는 직무정지뿐 아니라 수찬정지까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찬정지'는 곧 입교인 자격정지이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와 같은 처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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