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 찾기
2020년 4월 10일
회사신문보기총회교계 기관교육 선교신학 신앙논단 기획 | 오피니언
 
회사소개 한국교회문제 협력상담소 상담게시판 공지사항

사설
방패
독자질의
이슈와 해설
PDF 신문읽기
포토뉴스
Home > 신문보기 > 독자질의
환송과 환부에 대하여

[ 2019-12-27 19:57:49]   

 
우리 헌법에 바로잡고 정리해야 할 것을 왜 그냥 두고 있는지, 그래서 타교단 목사들이 우리 교단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통 신앙의 뿌리는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법에 '환송'은 판결 문제이고, '환부'는 물건에 대한 원위치로 돌려보낸다는 것이기에 우리 교단에 물건 재판이 없는 한 '환송'으로 통일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환부''환송'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답) 얼마 전 총회재판국원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인 박병진 목사의 강의가 있었다. 그 강의에서 첫 번째로 새겨들어야 할 말 중에 '권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권징의 내용으로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이며 이를 권징조례법으로 다스린다고 하였다. 이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한 처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공직 정지 또는 당회장권 정지도 시벌이나 이는 행정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권징으로 시벌할 수 있는 것은 절차를 따라 죄과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교단 헌법에 환부와 환송에 대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환부는 권징조례 제108, 109, 131, 141조에, 환송은 권징조례 제70, 76, 82, 99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것은 환부와 환송과 관련하여, 우리 국법에는 재판사건을 하회로 돌려보낼 때는 '환송'이라고 부르고, 재판 끝에 담보나 압류한 물건 또는 물건과 금품을 원소유권자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환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22년에 제정한 헌법에 의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환부'라는 용어는 교회법에서 삭제 또는 폐기하고 물건 재판이 아닌 인격 또는 사람의 품격을 논하여 판단하는 교회재판에서는 한결같이 '환송'으로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법의 대상은 인격심 혹은 품격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헌법정치 제8장 제4조에 명시된 '교회치리회는 국법상 시벌을 과하는 권한이 없고 오직 도덕과 신령상 사건에 대한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대로 우리 헌법과 권징으로 다스리는 범위에서는 '환부'라는 용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동시에 무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 기독신보 (http://www.ikidok.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최근인기기사
제103회 총회 둘째 날 ..
이단감별사의 거짓증언은..
S교회 무엇이 문제였나?..
교회법과헌법해설
포토뉴스
사진으로 보는 제104회기 총회 이모저모
공지사항
시스템 점검
인터넷 기독신보 드디어 오픈합..
기독신보사 ∥ 등록번호: 서울,아 01362 ∥ 등록(발행)일: 2010.09.29. ∥ 인터넷기독신보 ∥ 발행인 및 편집인: 김만규
청소년 보호정책이메일 무단수집 거부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만규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197, 118-406 (오류동, 금강수목원@) ∥ 메일주소: ikidok@naver.com ∥ 전화번호:(02)2684-1736 ∥ 팩스:(02) 2684-1737
Copyright ⓒ 기독신보. All rights reserve. 기독신보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