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 찾기
2019년 12월 16일
회사신문보기총회교계 기관교육 선교신학 신앙논단 기획 | 오피니언
 
회사소개 한국교회문제 협력상담소 상담게시판 공지사항

사설
방패
독자질의
이슈와 해설
PDF 신문읽기
포토뉴스
Home > 신문보기 > 독자질의
부전에 대하여

[ 2019-11-29 18:42:40]   

 
● '부전'은 약자를 돕는 제도입니다.
, 조건은 상소자에 한정된 제도임을 잊지 마세요.

 
문) 2018년부터 헌법에 󰡐부전󰡑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부전'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국법에는 '부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또한 '부전'의 참 뜻이 무엇인가요?

답)
 '부전'이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는 '경유'였는데 이는 1910년 제4회 독노회시에 독노회가 목사를 청하는데 목사청빙제도가 없으므로 각 교회가 청원하는 서식이 불일치하자 이 건을 노회장과 시찰장에게 경유하였다는 도장만 있으면 서류대로 채용하기로 하고 경유제도를 두었는데, 이것이 현금에 '부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즉 경유 제도는 1910년이었고, 그 후 108년을 '부전'이라 통용하다가 108년만에 헌법상에 '부전'이라는 제목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부전'이란 한글사전에는 '서류의 문제점이 있으나 안건이 확실하면 내용에 메이지 아니하며 관계자가 경유를 해주는 것'이 곧 부전입니다. 지금의 '부전'은 권징조례에 기록된 대로는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하여(그 거부하는 사실을 내용대로 수록한 것이 즉 경유자를 통과한 사실만 인정되면 상소장을 접수하라)는 제도'가 곧 부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은 1심을 거쳐 상회에 상소하는 자가 제기하는 상소장이라야 부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1심을 거치지 아니한 자가 바로 상회에 상소하는 것은 정치 제10장 제6조와 정치 제124조에 어긋나는 행위로 부전을 붙일 수 없습니다.
헌법은 상소인이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절하면 거절하는 사유를 명시해야 그것이 부전인 것입니다.
다만, 상소인에게 그 소속이 분명한지? 목적과 절차가 명백한 지는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경유서에 소속과 서류 제출에 대한 것을 정정하여 경유를 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할을 배척한 자의 서류는 경유할 수 없으며, 또한 상소장에 한해서 상소서류 접수를 거절하였다는 사실만 부전에 명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징조례 제54, 정치 제8장 제21항 참조)
 
ⓒ 기독신보 (http://www.ikidok.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최근인기기사
제103회 총회 둘째 날 ..
이단감별사의 거짓증언은..
S교회 무엇이 문제였나?..
교회법과헌법해설
포토뉴스
사진으로 보는 제104회기 총회 이모저모
공지사항
시스템 점검
인터넷 기독신보 드디어 오픈합..
기독신보사 ∥ 등록번호: 서울,아 01362 ∥ 등록(발행)일: 2010.09.29. ∥ 인터넷기독신보 ∥ 발행인 및 편집인: 김만규
청소년 보호정책이메일 무단수집 거부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만규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197, 118-406 (오류동, 금강수목원@) ∥ 메일주소: ikidok@naver.com ∥ 전화번호:(02)2684-1736 ∥ 팩스:(02) 2684-1737
Copyright ⓒ 기독신보. All rights reserve. 기독신보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