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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주권과 권리에 대하여

[ 2019-10-05 09:42:01]   

 
장로교의 특징은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고, 교인의 위탁받은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조직하여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케 하는 민주적 정치를 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헌법에 의한 치리권 행사 외에 독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문) 9월에 충현교회에서 총회가 모였으며, 수많은 목사와 장로 등이 그곳에 모여 총회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장로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특성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총회 때 '환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환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답) 첫 번째, 장로교는 민주적 정치제도로 운영되는 종교단체입니다. 이 민주적 조직체의 근본은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으며, 교인들이 장로를 택하여 당회를 조직케 하고 󰡒당회󰡓가 주체가 되어 교회를 운영케 하되 민주적 정치를 하게 하였는바, 장로교가 말하는 민주적 정치란 장로교의 신조 제1조에 있는대로 신구약성경을 토대로 한 헌법에 의한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의 모델은 당회이며, 이 당회는 교인들이 선출한 장로들(목사, 장로)이 교인에게로부터 주권과 권리를 위임받아 교회를 운영(경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권자는 교인이며, 교인을 등지는 자는 장로교의 교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번 제104회 총회시에 중서울노회가 질의한 '환부'란 권징조례 제141조에 대한 해답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문제는 환부라는 용어가 합동교단 헌법에만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장로교인 통합측 헌법에는 '환부'가 없습니다. '환송'이라는 용어만 있습니다. 우리 합동측이 이 점에 대한 헌법을 개정하여 '환부'라는 용어를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환부''환송'은 그 뜻이 다릅니다.
'환부'란 용어는 형사소송상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형사소송법 제133, 134조에 있는 형사소송시에 압류당한 물건 또는 금원을 피압류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환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송'이란 민사 또는 형사 소송상에 '상고심을 파기하여 원심 재판회로 사건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민소 418, 형소 366).
그러기에 교회 재판에서는 금전이나 물품이 아닌 도덕적인 재판이므로 '환부'가 아닌 '환송'으로 시급하게 칭호를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환송재판은 재판이 아니고 1심 또는 원심 재판국으로 돌려보내어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인데, 이를 총회가 다시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만일 판결시에 총회가 다시 재판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권징조례 제141조에 명시된 특별재판국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같은 급지의 재판국이 같은 재판을 이중으로 할 수 없기에 다른 재판국을 구성하기 위해 그 재판국을 특별재판국으로 설치하여 그 특별재판국이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환부''환송'으로 명칭을 통일해야 하며, 환송 재판은 총회가 아닌 1심 또는 원심 재판국으로 보내어 다시 재판하는 것이 법원리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앞선 통합측의 헌법 헌법해설서 헌법권징론 그 어디에도 '환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재판은 물건 재판이 아니고 인격 재판 도덕적인 문제의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정치 제1장 제8조와 정치 제8장 제4조에는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환부''환송'으로 시급히 개정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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