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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와 재심에 대하여

[ 2019-05-22 10:40:19]   

 
상소와 재심은 확정된 재판에 불복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를 상소라고 합니다
 
문)  2019521일 총회특별위원회에서 모 서기는 재심은 상소가 아니므로 재심을 반려하였다고 변명하였다. 특별위원회 서기는 상소는 권징조례 제9장에 명시된 검사와 교정 위탁판결 소원 상소 외에는 재심은 상소가 아니므로 중부노회가 제기한 재심은 반려하였다고 답하였다.

답) 헌법적 해법을 살펴보면, 상소란 한문으로 󰡐, 하소연할 󰡑로서 하회에서 상회의 판결에 대해 하소연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상소가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권징조례 제69조와 제70조에 있는 재심도 상소에 해당된다.
다만 제69조의 재심은 종국결판 후에 제기하는 재심이며 제70조는 재판 중에 있는 상회가 하회에게 명하여 하회가 다시 재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권징상의 상소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한다면,
상소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이고, 재판에도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으며 명령도 있다(교회법은 검사와 위탁판결과 소원, 상소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 모든 것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것이 곧 상소가 된다).
우리 국법에는 재판에 불복 신청하는 것을 상소라고 한다. 여기에 상소 중에 항소와 상고는 판결의 불복 신청이고 항고는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이 된다. 그밖에 불복신청으로는 재심(종국재판 후 몇 십년이 경과되어도 할 수 있음)과 비상상고가 있다. 즉 재심과 비상상고는 확정판결 후에 제기하는 재판사건이다.
하나 더 밝히고자 하는 것은 권징조례 제10장에 있는 이의와 항의는 재판 중 재판국원 간에 다수와 소수 간에 견해차이 또는 법적용이 부당할 때 구두 또는 문서를 제기하는 법률 행위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하회원이 상급 재판 후에 불복으로 제기하는 것이 상소이고, 그 상소 중에 권징 제69조는 하회에서 상회에 제기하는 재심이며 제70조에는 상회가 하회에 명하는 재심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하나는 불복자가 제기하는 상소이고, 다른 하나는 상급심이 하급심에 명령하는 재심이다. 재심의 원리는 상소심이다. 총회임원의 판단으로 중부노회에 막대한 상처를 입힌 것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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