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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용어에 대하여

[ 2019-03-29 14:57:44]   

 
 재판용어에 대한 해답은 권징조례에 수록된 대로 해석할 것이며, 여기에 별도 주석을 달아 해석함은 부당합니다

문) 최근 교계 언론에서 재판용어를 두고 이상하게 해석하여 총회재판국이 불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자에게 혼선을 주는 것은 총회재판국 판결문에서 '환부'에 대해 해노회로 '환부'하는 것은 불법이고 ② '환부'는 총회재판국에서 재판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환부' '환송' '갱심'이라는 용어의 바른 해법은 없습니까? 통일된 답이 요구됩니다.

답)
먼저, 우리 헌법 권징조례에 '환부' '환송' '갱심'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우리 국법에는
'환부'란 종결재판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여 제출한(압수된) 금품, 증서, 물건 등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환송'1심 소송이 항소심에서 취소되거나 패소하였으나 1심 심리 부족으로 그냥 둘 수 없어 1심 판결을 한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리케 하는 제도입니다.
'갱심'이란 하회심에서 법률상 위반된 부분에 대해 상소심이 구체적인 부분을 명시하여 하회심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헌법 권징조례 제69조 제70조에서는 다시 재판하는 것을 '재심'이라고 합니다.
69조의 재심은 최종심이 끝난 후에 정죄를 면죄할 만한 증거와 증인 또는 명백한 법률 위반일 때 피고인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70조의 재심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회()가 사건의 긴요하고 중요한 새 증거가 있음에도 하회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상회가 직접 하회의 사건을 환송하여 재심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본지는 수년 전부터 총회헌법 수정위원회에 법문구의 통일화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총회(교회)법 재판에서는 물건 압류나 금품 압수 등이 없으므로 재판용어에 환부란 용어를 '환송'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갱심과 재심의 용어를 '재심'으로 통일할 것을 간청한 바도 있습니다. 헌법 용어는 해석의 오류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교회 재판 이렇게 한다의 저자 해석에는 총회가 환부 판결할 때 하회(노회)로 환부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노회 지명 없이 환부해야 총회가 다시 재판할 수 있으므로 그냥 환부로 기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법문에 근거하는 것인바, 권징 제70조와 제76조에 있는 '환송'은 하회에 환송이니 총회의 하회는 노회가 됩니다. 권징 제141조의 '환부' 노회로 환부이지 총회로 환부가 될 수 없는 것은 같은 사건을 총회가 다시 맡아야 할 때는 환부가 아닌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회재판국이 다시 맡아야 할 것은 총회재판 및 종국 재판이 끝난 후 긴요한 증거 증인 법률 오용과 불법심리가 확인될 때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기에 총회재판국은 환부를 환송으로 바꾸어야 하고 환송할 때 환송의 사유인 법적 하자를 지시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환부한다고만 판결하였고 환부에 대한 법적 하자를 명시한 바가 없으며 동시에 총회재판국이 총회에 보고하여 결정된 판결문 외에 총회도 치리권도 없는 임원회가 별난 이유를 붙여 '언제까지 재심하라', '언제까지 보고하라', '재판국원은 누구누구로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우롱하는 것이 됩니다.
임원회는 상설기구도 아니고 재판권도 치리권도 없습니다.
거듭 언급하는 것은 환부 또는 환송 사건은 하회로 명하는 것이지 최종심판한 총회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부 환송을 하회가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문책은 차기 총회 노회록검사부가 회록을 확인하여 총회에 해당노회록 검사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노회록검사부는 각 노회가 1년 동안 치리권을 어떻게 하였는가 확인해야 하고 그 보고에 따라 차기총회가 치리회로 변경하여 권징조례 제19조에 따라 최고 치리회가 권한을 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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