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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신설된 부전에 대하여

[ 2019-01-28 15:19:40]   

 
 헌법에 신설된 <부전>이란 무엇입니까?
부전은 치리회와 상소권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문)  20189월 제103회 총회헌법 개정 내용 중에 권징조례 제9장 상소하는 규례 제94조 상소에서 3항의 신설된 '부전'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답) '
부전'이란 교인의 상소권을 보장해주는 법률적 제도인데 이는 헌법적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에서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항에 교인은 교회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를 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을 합법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곧 '부전'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국가법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제도와 동일합니다.
우리 총회헌법이 191791일 서울승동교회당에서 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제정될 때부터 사실상 '부전' 제도를 활용하였으나 2018년에 그 동안 불문율로 통하던 부전 제도를 실제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부전'이란 교인의 상소권 행사에 필요불가결한 법으로서 이 부전은 상소인과 치리회가 함께 부전을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교인이 상소를 제기할 때에 우리 헌법 정치 제10장 제62(당회에서) 12장 제4조 하회에서(노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라는 규정을 좇아 당회가 노회가 취급한 서류인가를 분별할 때 부전이 필요한 것이 됩니다.
첫째, 교인의 상소권에 있어 부전
교인은 당회 치리하에 있으므로 당회 치리권을 상소하려면 반드시 당회와 시찰회를 경유하여야 노회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상소장 접수를 거절하게 되면 상소자는 부전을 붙여 당회 서기에게 그리고 시찰회 서기에게 상소장의 경유를 요청하나 이를 거절하면서 서류를 놓고 가라 경유할 수 없다 마음대로 하라 상소장을 찢어버리는 경우에 상소인은 '부전'으로
'2019120일 오후1시 당회 서기 장로에게 상소장 경유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합니다. 이에 부전합니다.'고 내용을 작성하고 그 뒤에 '2019120일 상소인 ○○○, 증인 ○○○'으로 표기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합니다. 그런데 상소건이 총회라면 노회 서기에게 직접 상소장을 소지하고 경유를 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거절 또는 기피하게 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전하면 됩니다.
상소장 경유시에 당회 서기, 시찰회 서기, 노회 서기 등에게 직접 찾아가야 하며, 전화로 문의하는 것은 부전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권징 제85, 87, 96, 106조 서기 접수)

둘째, 치리회가 발부하는 부전
현재 우리 주변에서 교인의 상소장에 '부전'은 있으나 치리회의 '부전'이 없이 치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치리회(당회, 노회 또는 총회)는 상소권 및 기타 교인이 제기하는 문건을 처리함에 접수 또는 반려하는 법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교인의 상소건에 이의 또는 불법성이 있을 때에 치리회는 그 문건의 불법성을 명시하여 서류를 반려할 때에 부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치리회가 작성하는 '부전'에는
'201912016시 아무개 집사가 제기한 재판문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송합니다. 아래 당회, 시찰회 경유가 없습니다. 죄증설명서에 증인이 없습니다. 원고의 교인자격이 없습니다. 원고는 치리하에 있는 자입니다. 하회 치리 후 10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치리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권징조례 제14, 214, 637, 859, 983)
이상의 조문은 총회헌의부가 지켜야 할 법규이며 조문입니다.
 
현 총회헌의부는 헌법이 아닌 인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헌의부는 먼저 정치 제106조와 제124조에 적법성이 있는가?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권징조례에 명시된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 헌의부는 총회 서기로부터 오는 재판관련 문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어째서 총회임원회가 재판문건을 경유하고 규정하며 헌의부에 임원회 결의로 문건을 통보하는 것인지요!!
총회는 파했고, 차기 총회까지 임원회는 없습니다.(정치 제12장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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