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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회칙에 대하여

[ 2018-12-24 15:09:31]   

 
 장로회(교회)가 지켜야 할 규정을 '회칙'이라고 하고, 또는 '정관'이라고도 하는데, 정관과 회칙은 그 근원이 다를 수 있기에 이에 교회가 지켜야 할 규정은 회칙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문)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원래 교회법을 교회회칙이라고 불렀는데, 몇 해 전부터 교회회규를 교회정관이라고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칙과 정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당회가 여기에 대해 꼭 알아야 되겠는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근거로 한 교회법을 무엇으로 통칭하는 것이 더 좋은지요. 해답이 필요합니다.
근래에 교회법연구가들이 정관법을 해야 교회를 건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여 회칙을 정관으로 변경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답) 기독신보에 정관법에 대해 질의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용하는 회칙을 정관이라고도 하고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정관'이란 공익법인을 관장하는 규정이며, '규칙'이란 사무처리를 하는 규정이고, '회칙'은 회가 지켜야 할 규정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회칙''정관'의 뿌리를 보면, '회칙'1791년 미국북장로교가 제정하고 1918년 제7회 총회가 참고서로 채택한 교회정치문답조례에 근거한 규정이며, 정관법은 19751231일 법률 제2814호로 제정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것이 곧 '정관'법이 됩니다.
정관의 근원은 국가법이므로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그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두 법규의 근원이 국가인가? 교회의 근원인 총회헌법인가?라는 점인데, 총회와 국가 간에 제기되는 교회분규사건, 교회재산사건, 또는 교회직분에 관한 문제 등이 발생할 때 민법 제70조에 근거하여 교인임시총회로 교회법을 대결할 때 법원이 교회법이 아닌 민법과 공익법인법을 좇아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장래와 평안을 위해 민법과 공익법률이 교회헌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법에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법 정치 제1장 제1조와 제2조는 교회를 건전하게 보호하는 법규로서 (1)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여 동일시 함을 바랄 뿐이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첨언하면, 정관법은 교회 문제를 세상법으로 인도하는 규범이 될 수 있고, 회칙은 120년 전부터 교인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교회법으로 지키고 있으므로 교회법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에 의존할 수 있는 '회칙'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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