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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석에 대하여

[ 2018-11-20 15:36:10]   

 
질의 1 : 헌법해석에 대하여

 
문) 총회임원회가 헌법 질의 또는 헌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답) 우리 총회헌법 정치 제12장 제4조 제5조에는 <문의>에 대하여 총회가 이를 해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정치 제12장 제5). 이는 총회가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총회규칙 제931호에 총회정치부가 헌법에 관한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임원회가 총회 결의 없이 임원회 임의로 헌법질의나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총회규칙 제24조에 위반됩니다. 총회규칙 제8조에는 총회헌법과 규칙은 최고법이라고 명시해놓고 임원회가 개인이나 임의단체가 제기하는 법 질의를 해석하는 것은 총회 직무상 월권이며 탈법이 됩니다.

 
질의 2 : 노회소집에 대하여

 
문)  20181023일 총회본부 제103-136 총회 공문에 의하면 모 노회에서 회원(개인)이 총회장에게 노회소집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제5차 총회임원회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총회헌법 정치 제10장 제9조를 근거로 하여 노회장 유고시 부노회장 또는 노회 서기가 회집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교회정치문답조례 제8092항에 의해 노회장 유고시 부노회장이, 부노회장 유고시 증경노회장이 하되 직전노회장 또는 총대 회원 중 연장자가 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노회 소집에 헌법과 교회정치문답 중 어느 것이 답이 됩니까?

 
답) 노회소집 관련해서는 헌법정치 제10장 제9조가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919년 제8회 총회가 헌법해석의 참고서인 정치문답조례를 끼워서 질의에 답한 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 사유는 첫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법인 헌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참고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참고서란 참고가 되는 책일 뿐이지 헌법에 명시된 것이 있는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질의자가 개인인데 총회임원회가 공식적으로 답하는 것은 헌법정치 제12장 제4조에 위배됩니다.
셋째, 개인이 노회소집에 대한 것을 질의하였는데, 총회임원회는 회장 유고시 사회권에 대한 답을 하였습니다. 정치문답조례 제8092항에는 회의에서 소집된 회의가 예정된 시간이 되고 정족수가 모였는데, 회장이 불출석일 때 사회를 맡을 사람으로 직전회장이, 직전회장도 없으면 총대회원 중 연장자가 사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잘못 해석하여 노회소집권을 노회사회권으로 답한 것은 부당합니다. 분명한 것은 총회임원회의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불법이고, 헌법유권해석은 차기 총회정치부가 하는 것이 법입니다.

 
질의 3 : 유안건을 언제 취급할 수 있습니까?

 
문) 질의자 측이 3월 정기노회시에 발의한 안건을 임시노회에서 처리한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답) 유안건이란 안건을 취급할 때 당석에서 처리하기 곤란할 때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유안건은 차기 정기노회가 처리하는 것이 합법이라 봅니다. 이유는 임시노회가 유안건을 처리하려면 헌법정치 제10장 제9조에 의해 각 다른 당회의 목사 3인과 장로 3인의 안건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기노회는 그 전 회기에 유안으로 미루어놓았던 안건을 자동으로 제기하여 처리하는 것이 유안건입니다. 우리 총회는 개회 후 선 유안건을 처리하는데, 유안건이란 직전회기에서 다음 회기로 미루었다가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회분립위원회 보고에서 대구노회가 임시노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였다면 정치 109조에 근거하여 발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임시노회에서 처리된 유안건은 결의 자체가 불법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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