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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동의를 악용함은 총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다

[ 2018-10-18 10:55:08]   

 
 법에 있는 긴급동의와 총회규칙에 있는 것은 다르다

 
'긴급동의'란 문서가 아니고 구두(口頭)로 요청하는 것이다. 현 총회규칙 제7장 제29조를 긴급동의로 통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불법이다.

 
첫째: 총회규칙 제7장 제29조에 의한 긴급동의에 대하여

 
29조에 '헌의부를 통과한 모든 문서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총회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석에서 제안할 안건은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 규칙 제29조는 총회헌의부를 통과할 문서는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서기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과 28조에 각종 보고 청원 헌의 문의 등은 각각 2통씩 구비해야 하고 총회 소정의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할 때(즉 기일, 소정양식) 그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므로 이를 '기일이 지났으나', '소정양식에 어긋났으나' 회원 100인 이상이 그 문서(안건)를 취급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는 문서는 각종 보고 청원 헌의 문의에 국한된다.
그 사유는, 헌법정치 제12장 제4조에 총회가 접수하여 처리할 문서로는 헌의 청원 상고 소원 고소 문의 위탁판결인데 여기에서 각종 보고와 청원과 헌의와 문의만 당석에서 문서 보완과 100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이를 '긴급동의'라고 호칭하는 것이나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고, 소원, 고소, 위탁판결 등 소송건은 당석에서 제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현 총회에서는 '긴급동의'라는 이름으로 노회 분리를 연서로 제출하고 범죄 사건인 고소를 연서로 제출하며 위탁판결과 특별재판국 설치를 연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부당하며 불법이 되므로 제지되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총회규칙 제29조에 의거 긴급동의를 제출하는 것은 헌법과 규칙에 위반이 된다.
그러기에 총회 당석 제출 안건은 각종 보고와 청원과 헌의와 문의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총회가 제정한 회의법과 만국통상회의법에 명시된 긴급동의안에 대하여

 
1907년 총회 설립 전 제1회 독노회 시에 교회법이 제정되기 전에 만국통상회의법(, 세계 각국 교회가 통용하는 회의법을 만국통상회의법이라 칭하였다)을 제1회 독노회가 도입하였다.
만국통상회의법 제4장에 '회의법과 절차'에서 회의순서 촉진을 위해 회원이 '회장 긴급동의요'라고 호청하여 회의순서를 촉진하는 것에 '긴급동의'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 회의순서 변경시에는 회원 3분의2 이상이 찬동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만국통상회의법에 동의의 종류로서 원동의 보조동의 임시동의 특수동의에서(규칙상 질문 동의 특별청원과 긴급동의가 있는데 긴급동의란 회의에 순서를 변경할 때 긴급동의를 한다고 되어 있다)
회의순서 변경시에는 회의순서를 재촉할 때 내빈에게 언권을 허락할 때 특별순서를 삽입하자고 할 때 '회장, 긴급동의요'라고 발언하되 이 긴급동의는 재청이 있으면 토론 없이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가결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기에 현재 총회규칙 제29조에 근거하여 별별 안건을 모두 긴급동의라고 함은 근본적으로 위헌이며 불법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의 재청이라는 것은 구두로 하는 것이지 문서로 동의 재청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만국의 교회가 사용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1918년 제7회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을 제정하였다.
동규칙 제2부 제2장의 세칙 제1절에 '긴급동의'일정변경 동의 일정촉진 동의 특권문제에 관한 동의 정회 동의 폐회 동의 내회(來會) 장소 시간 규정 동의로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수정되어 있다.


이번 제103회 총회는 삼산노회 총대를 불참시켜 놓고 경남동노회가 삼산노회 분립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제기하였다.
총회정치부는 이에 대하여 제90회 총회 결의대로 기각한다고 보고하였다.
90회 총회시에는 경남동노회가 황동노회를 울산노회가 동평양노회를 민찬기 외 155명이 서북노회를 분립하고 제명하고 해산시켜야 한다고 긴급동의를 하였으나 이를 기각시켰다.
긴급동의로 노회나 총대를 처벌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법전에 수록된 법명들에 대하여(육법전서와 특별법) '긴급동의'라는 법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에는 긴급동의라는 것이 없는데 유독 합동총회가 긴급동의를 활용하고 있음은 개혁도 보수도 정통주의자도 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법전에 긴급이라는 명분의 법으로는 긴급명령권 긴급사무관리 긴급재정결재처분 긴급조정 긴급체포 긴급피난 등은 있어도 '긴급동의'는 없다.
그런데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누구를 위하여 '긴급동의'를 활용하고, 또 긴급동의라는 명분으로 불법 부당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성경에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세웠다고 하였다(딤전 1:9).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마구 휘두르고 있지 않는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회의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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