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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최종 판결 후 재심 청구에 대하여

[ 2018-08-29 15:58:20]   

 
 장로회 정치에 3심제인 것과 총회는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총회 판결에 완전무결이 없으므로, 권징조례법에 어느 치리회의 종국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 총회재판에서 정직이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총회재판은 감사부와 재판국이 협공으로 내린 판결이기에 소원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총회본부의 직원이 '총회 판결은 최상급 치리회의 결정이므로 더 이상 소원은 불가하다. 그리고 소원을 받아 처리할 상회도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법이 있는지요?

 
답) 총회가 최상급 치리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온전하거나 무흠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법으로 재판국의 판결인데도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으로 보내어 다시 재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권징조례법 제69조에는 어느 회이든지(당회, 노회, 총회) 종국 결안이 내려졌더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새 증거가 있으면 재심하는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입니다.
여기에 새 증거로는 첫째, 정치 제1장에 명시된 장로회원리에 벗어났으면 재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권징조례(재판절차법)에 벗어났거나 명백하게 부당한 판단이 발현되면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고려할 것은, 근래에 총회재판국은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102회 총회에서는 총회재판국의 판결 35건 중에서 12건을 환부판결을 하였는데, 12건은 부정, 부당, 불법 재판을 하였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재심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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