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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 2018-06-21 15:57:03]   

 
우리는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정상회담이 세계를 요동치게 하였고, 6.13 지방선거에서 진보의 압승, 보수의 몰락이라는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주는 의미와 합의문이 보여주는 방향에 대하여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면서 대한민국을 '주도국'이 아니라 '중재국'임을 자임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지혜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통일에 대한 환상보다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첫째, 역사적 만남은 변화의 시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역사적 사건이다. 해외의 각종 매체들도 '만남'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첫 악수를 나누자 '획기적인 정상회담의 문이 열렸다'(월스트리트저널), '새로운 변화가 온다'(폭스뉴스) 등의 헤드라인을 쏟아내었다.
우리는 두 정상이 과감한 행보로 새로운 관계를 약속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이것은 만남의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 사항을 실천하느냐에 핵심이 있다. 이러한 두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나의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길로 가는 걸음이어야 한다. 진정성을 가진 만남이어야 역사를 변화시킨다.

 
둘째, '부족한' 공동성명이다

 
미북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합의 수준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강조하였는데 합의문에는 이것이 빠지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모호한 표현이 들어갔다.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에 대해 외신들은 '합의문 수준이 약하다', '과거 합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낮은 점수를 주었다. AP"성명의 상당 부분을 '추가 논의'에 할애해 이전 공동성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평가하였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9.19 공동성명, 4.27 남북판문점선언과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추가 조치를 주목하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하기도 한다.
비핵화 문제는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를 한다면 과연 이것을 글자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북, 많은 경제적 원조를 하였고, 사상적 면에서도 빗장을 여는 행동을 하였으나 그 결과는 빈손이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생존의 문제이며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직결된다. 그러기에 구체적 방안이나 일정이 없는 모호한 표현의 '부족한 합의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염려스럽다. 가디언은 "'비핵화로 향한다'는 문장은 얄팍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인권문제가 무시당했다

 
영국의 가디언 지()"북한의 인권침해는 이번 회담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또 뉴욕타임스는 탈북자 박연미 씨의 영상을 홈페이지 전면에 실었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납치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아베 수상이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회담하였고, 결국은 '납치자 문제'를 제기하는데 성공하였다.
6.25 한국전쟁시 전사한 미군 유해들을 발굴하여 송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였다. 이것은 인류의 공동선(共同善)과 사회적 공의(公義)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세계가 기대했던 것은 미국이 공언한대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 파괴 무기와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 것'(CVID)에 대한 명확한 합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모호한 표현'이었고 앞으로 추후 논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지, 한국의 군사비 부담, 무역 불균형 등을 거론하였다. 한미 군사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논의할 문제이지 북한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재자'란 이름으로 싱가포르에서 부르기를 기다리는 '대기조'여야 하는가?
CNN의 뼈있는 평가를 주목해 보자. "역사적 정상회담은 따뜻한 말로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비핵화에 대한 모호한 약속으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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