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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행정중지 명령에 대하여

[ 2018-06-21 15:52:3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법에는 총회의 행정중지 명령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또한 총회 역사 기록에는 행정중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중지란 국가법인 대한민국 행정심판이라는 법과 형법에 행정처분이라는 형사 처벌에 있는 것입니다.

 
문) 얼마 전 총회임원회가 우리 노회에 대하여 '행정중지'를 한다고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행정중지를 명하는 곳에서 행정중지를 하는 것이지 통고를 받은 노회가 행정중지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회 치리에는 질서가 있고 관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총회임원회가 총회 결의도 없이 노회에 '행정중지 한다.'고 해놓고 노회가 정기노회와 임시노회를 하는 것을 막고 노회 산하에서 헌의되고 발의된 안건 처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민주적 정치라고 하는 장로회 제도인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임원회가 상설기구입니까? 임원회가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총론 5항에 장로회정치는 민주적 정치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민주적 정치는 국민(교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의 정치이며 민주정치는 제정된 법에 의한 정치이므로 총회임원회가 노회에 행정중지 한다는 통보를 한 것은 불법 부당한 행위가 됩니다.

첫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목사와 장로는 모두가 직분을 받을 때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지키겠다고 선서하였는데 문제의 <행정중지>란 것이 정치에도 없고, 권징조례도 없고, 예배모범에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명령하는 것은 예수께서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됩니다. 헌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임원회가 통지하였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기구가 총회임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총회임원회는 상비부가 아니므로 제102회 총회임원회는 2017922일 총회장이 총회 헌법과 총회 결의에 의해 '총회를 파한다.'고 선언하였기에 총회규칙에 제정된 총회 상비부 외에 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총회임원회의 월권행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 총회임원회는 헌법정치 제8장 제1조에 명시된 총회가 아니고, 총회가 아니므로 치리권은 없고, 따라서 교회제도에 없는 <행정중지>란 것으로 총회 산하의 노회와 전국 교회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장로회 제도에서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권징조례 제19조에 교회를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치리회가 아닌 임원회가 노회에 하명하고 그 불법 지시에 따라 노회 직무가 중단되거나 산하 교회를 다스림에 흠결 사유가 발생한다면 불법을 행사한 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소위 행정중지는 일종의 치리권의 처벌인 바, 총회 산하에 있는 노회에 대해 행정중지하라는 것이었으며, 행정중지는 일시적이지만 노회를 폐지하는 행위이므로 대단한 불법이며 월권이 됩니다.
교회와 노회를 치리할 때는 권징권에 근거하여 발의되어야 합니다. <행정중지> 당하는 노회가 범죄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권징 절차에 따라 재판 판결을 받았는지? 판결문에 범죄 사실에 의한 범죄에 해당되는 처벌을(권징조례가 명하는 법규) 받았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에는 없지만 국가법에는 행정심판이라는 것과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정의 재판을 받은 것이고, 행정처분이란 행정재판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07, 형법 72)
재판받은 일도 없고, 법률에 의해 처벌받지도 아니한 노회에 대해 임원회가 행정중지라고 결정한 것은 불법이며, 결국 그것을 결의하고 명령한 총회장과 임원은 결과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동시에 노회에 입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행정중지 당한 측이 불법 부당한 처사에 대항한다면 총회임원회는 법원(행정법원)에서 국가법에 의해 행정심판의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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