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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문제, 등기부상 직무대행 이사장 퇴진하면 끝난다

[ 2017-02-24 15:26:01]   

 

<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총신대 교수들>
불법의 결과는 관선이사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총신대학교는 116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유일한 장로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신학교다.
총신대학교의 입구에는 총신 116년의 역사성을 말하고 있는 교훈으로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는 교훈비가 있다.
총신대학교의 학교법인 정관에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총신대학교 설립 목적이 분명히 수록되어 있다.
총신대학교는 1901. 5. 15일부터 현재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에 고등교육과 신학교육을 실시하는 신학교이며 어디까지나 성경과 개혁신학을 통해 인류사회와 국가와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하는 종교사학이다.
그런데 설립과 목적이 지금껏 변한 바가 없는데 근래 몇 년 동안 총신대학교는 분규에 휘말리고 학사행정과 학교경영이 엉망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관선이사를 파송하여 총신대학교를 관장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였던가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목사 장로가 장립받을 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유일한 법칙'이라고 서약한 그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에 일어난 총신대학교 사태를 살펴본다.
총신대학교는 제99회 총회 때부터 분규가 발생하였다. 이 분규에 대해 누가 뭐라 해도 학교법인 재단이사장 겸 총장인 김영우 목사와 학교법인의 직무를 맡은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에게 있다고 본다.

첫째, 총신재단이사회가 책임 있다.

현재 총신대학교의 재단이사는 한 사람도 없다. 재단이사 15명 중 모두가 임기가 만료되었고, 또한 사임함으로 실제적 이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등기부등본에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장은 김영우 총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정관 제261항과 사립학교법 제231항에 '이사장은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의 장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은 안명환 목사다. 안목사는 임기가 지났으므로 이사장직을 맡을 수 없다.
다만,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로 다시 구성할 때까지 긴급처리를 위해 교육부가 인준해준 임시 이사장 직무대행이다.
그런데 안명환 목사는 자신의 직무 책상에 <학교법인 재단이사장 안명환>이라는 명패를 두고 있었다.
총신신학원 77회 안명환과 총신신학원 69회 김영우는 형식상으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재단이사장인데 사실상 총신의 재단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신사태는 혼선을 빚게 되었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없게 되어 있다.
김영우의 머릿속, 안명환의 불룩한 배짱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99회기, 100회기, 101회기 등 3회기에 걸쳐 총회가 결의하고 심지어 총대권까지 박탈하고 면직제명까지 처리하였는데도 3회기에 총회가 그들로 인하여 심한 곤혹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총신대 문제는 그 어떤 이도 해결할 수 없고, 이 두 재단이사장의 속을 채워주든지 아니면 명명백백하게 총회가 이 두 인물을 제거해야 할 것 같다.
지난 해부터 총신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은 '김영우 OUT', '사퇴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고 또 '김영우 총장 즉각 해임하라', '재단이사 새롭게 선임하라', '개혁할 의지가 없으면 차라리 관선이사 수용하라.'고 울부짖고 있다.

둘째, 개방이사 추천과 일반이사 선출에 꼼수는 없는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2017. 2. 3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회의실에서 소집되었다.
당일자 오후2시에 소집된 재단이사회는 낮1230분에 이미 학교현장에는 특수층이 내세운 학생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트를 봉쇄하고 또한 계단 복도에 가득히 메우고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들 학생들은 2층 출입구에 책상으로 가로막고 출입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소위 '출입증'이라는 것을 배부하였다. 그리고 이들 학생들 외에 덩치가 좀 큰 목사들이 출입구와 이사장실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좀 어색하였다. 이사회 소집시간인 2시가 다가오자 그때까지 참석 이사는 단 2명뿐이었다. 이때 총신 법인국장 권주식 목사가 '지금 총회측에서 이사회를 총회에서 개최한다고 하여 지방에서 오는 이사를 총회로 불러들이고 있다.'고 보고하자 장내는 분위기가 몹씨 어수선하였다.
2시 정각에 4명의 이사가 모였다(안명환, 김영우, 김승동, 유병근 등, 김영우 총장은 아침일찍 학교에 나와 총장실에 있었다고 함).
안명환 목사가 ', 시간이 되었으니 예배드립시다. 지금 총회쪽에서 이사들이 못 오고 있어 우리들끼리 예배드립시다.'고 하자 이사도 아닌 문제의 인물 강일구 목사, 송삼용 목사, 신규식 목사, 정은주 목사 등이 고함을 치며 총회장과 총회측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한 동안 소란을 피운 후 안목사가 ', 기자들은 퇴장해 주세요.'라고 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때 총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배광식, 한기승, 고영기, 이환수, 김정훈, 이승희 등 이사들이 합석하여 10명으로 성수가 되어 회무를 시작하였다.
안에서 진행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으나 무엇인가 이야기를(상대방간 공박을 하였다고 함) 한 후에 개방이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다고 한다.
개방이사 추천위원장 허활민 목사는 총회는 개방이사 4명을 추천하되 2배수로 8명을 지역 안배로 하여 추천한다고 한다.
추천된 8명을 두고 개방이사를 투표하니 이덕진(서울권), 백동조(호남권) 목사가 선출되었다.
이사회는 2차 투표는 일사부재의원칙에 따라 24시간 전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투표에 붙이니 2차 투표에서는 김승동(영남), 박병석(영남) 등이 선출되었다. 개방이사 4명을 선출한 이사회는 이어 일반이사 11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후보자로 소강석 목사, 박재신 목사, 서한국 목사, 권순웅 목사, 고영기 목사, 김종준 목사, 김희태 목사, 배광식 목사, 이승희 목사, 김신길 장로, 양대식 목사 등이었다.
일반이사 투표 전 이승희 목사가 긴급한 일로 자리를 떴다. 그리고 또다른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간 뒤에 긴급 처리권을 가진 10명 중 8명이 투표하였으나 일반이사는 한 사람도 선출하지 못하였다.
문제는 10명의 긴급처리권자 모두가 투표할 때 당선할 수 있었으나 8명의 이사가 11명의 이사를 선출하려다 이사 정족수 15명의 과반인 8명의 투표에 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일반이사 선출은 실패로 돌아갔다.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대하여 3번이나 재단이사 구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2016. 12. 27일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으나 성수미달로 실패하자 또 한번 기회를 준 것이 2017. 2. 3일인데 이날 개방이사 선출과 일반이사 선출에서 두 번 다 부당하게 불법으로 이사를(개방이사) 선출하였기 때문에 교육부는 2017. 2월 중 세종시 소재 교육부에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를 통해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의 실상을 청문하기에 이르렀다.
공청회 후 교육부는 2017. 2. 3일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의 긴급처리권 행사에 대하여 2017. 2. 17일까지 서류를 총회와 재단이사회가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결국 총신대학교가 교육부의 11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을 받게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사립학교법 제243항에 의하면, 조정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3국회의장 추천 3대법원장 추천 5인으로 되어 있다.
학교법인이 조정위로 넘어가면 사립학교법 제25조와 제202항에 근거하여 임시이사회를 선출할 수도 있고 또한 학교법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2017년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개방이사 선출에 3가지 불법이 있고 일반이사 선출에 이사 출석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데 이를 소위 교육부 관선이사라고 한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1.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의 개방이사 선출의 불법은
 
(1) 총회 추천위원회의 추천 원칙을 위반하였다. 개방이사 선출위원회는 이사 4명 선출에 2배수인 8명을 추천하면서 지역 안배 원칙을 두었는데, 중부권(윤익세, 오정호)을 배제하고 영남권에 2중으로 선출하였다.
(2) 이사회가 투표 중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투표하는 것이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반이라고 지적하였음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투표한 것은 무효이다.
(3) 현직 총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2.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 관선이사가 파송되면
 
첫째; 총신대학교 학사행정 및 재정감사를 받게 된다(3년간 분량) 교수 채용에 대해 건축에 대해 재정지출 중에 판공비, 소송비용, 건축비 등
둘째; 학교법인을 유지할 재산 확보를 지도 감독한다.
셋째; 학교법인 이사 선임을 개도한다.
넷째; 관선이사의 급료 등을 학교가 부담한다.

총신대학교 분규에 대하여 주간 기독신문 기사에 게재된 문구에(2017. 2. 21일자) '총신측 관계자는 재단이사회 소집에 권한은 재단이사장에게 있다. 총회가 지금이라도 안명환 목사에 대한 해벌을 약속한다면 재단이사회 소집과 후임 이사 선임도 원만하게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고 하였다.
이게 과연 해법이 될런지. 향후 추이(推移)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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