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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들의 모의작당과 치리권 행사는 불법이다

[ 2016-09-22 10:28:43]   

 

 

비상정회 이후 행위들은 총회가 치리할 수 있다

모 위원 "우리총회 어디 법이 있습니까. 불법도 법입니다"

 

제101회 총회를 조직하는 목적에서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2016년 9월 20일 총회임원회 회의실에서 소집된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 제3조에 명시된 "총회에서 실시하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는 명백한 사명보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 모인 특수집단같이 그 모임이 변질되고 말았다.

이날 10시에 선관위원 15명이 참석한 모임은 선거관리위원장 백남선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특권층 기독신문 외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장만 촬영하게 하고 일체 언론기구는 퇴장시켰다. 오직 기관지인 기독신문만 3명의 기자가 참관하게 함으로 20여개 교계언론사의 취재진은 회의장 밖에서 선거관리위원들 간에 소리치며 외치는 것만 간간히 들을 수 있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인 정용환 목사(목포노회)와 김영우 목사(충청노회)의 최종 자격심사를 논의하는 장이었다.

공식으로 논의된 내용은, ①김영우 후보의 이중직 문제와 ②정용환 목사와 김영우 목사의 담합행위가 정당한가 위법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위원들은 정용환, 김영우 목사 등의 행위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표결로 가결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장 백남선 목사는 김영우 씨는 이중직이 명백하고, 김영우 정용환 씨 등은 서로가 담합하여 선관위에 합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어 이를 선거규정이 명시한 담합행위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들 중 다수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급기야 선거법을 좇아 표결로 하자고 강력히 두둔하였다.

이날 총회회관에서는 선관위가 오전10시 회의에서 부총회장 후보에 대한 자격문제 결론을 내고, 오전11시에는 총회2층 대회의실에서 총신대학교운영이사회 총회와 총신운영이사장 선출을 계획하고 있었다.

시간이 11시 3분에 이르자 백남선 선거관리위원장은 "명백한 선거법과 총회결의에 위반한 것을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가부로 묻자는 것은 법 문제이므로 가부를 물을 수 없으니 이 건은 제101회 총회에 보고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선관위 위원들은 선관위가 입후보자에 대한 심의 자체를 묻는 것이 선거법이므로 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선관위원회가 가부로 결의하자고 강권하였다.

결국 '위법이다', '합법행위다'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과 없이 11시에 소집된 총신대학교운영이사회 총회 개회를 위해 더 이상의 회의를 종결하고 위원장 백남선 목사는 "다음 회의 통보 때까지 비상정회를 한다."고 선포하고 총신대학교운영이사회 총회를 위해 퇴장하였다.

이에 대해 다수의 위원들은 위원장의 위원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정회를 선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곧이어 서기 권재호 목사가 "여기 선거관리위원장 해임안이 접수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사전에 준비된 위원장 해임안을 낭독하였다.

이를 부위원장 이호영 장로에게 넘겨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가부를 물으라"고 하였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유고시에 대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의 형편이 유가가 아니므로 사회할 수 없다. 위원장이 비상정회를 할 때 사회권을 제게 맡긴 바도 없으므로 사회권을 맡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거절하고는 회의장을 퇴장하였다.

이에 회록서기 김정훈 목사(당연직), 위원 김종택 목사, 위원 변충진 목사 등이 함께 퇴장하자 권재호 서기는 연장자인 홍승철 목사에게 임시사회권을 맡겨 위원장 백남선 목사의 해임안을 10명 전원 일치로 거수로 가결하였다. 해임안에 동의자는 권재호(서울남노회), 홍승철(동대구), 이호현(함남), 윤여웅(황해), 강의창(서대전), 박석만(서수원), 박종화(동부산), 이순우(경중), 문찬수(경신), 박찬섭 장로 등 10명이다.

위원장 백남선 목사를 해임한 후 서기 권재호 목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이 되어 오후 1시에 속회한다고 선언하고 정회를 하였다.

정회 후 다수 위원들은 직무대행 권재호 목사의 소집에 따라 1시에 속회하여 부총회장 후보에 대한 건을 결의하였는데 (1)김영우 목사 이중직에 대하여. 총회헌법과 총회선거규정에 총신대 총장이 이중직이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없으므로 이중직이 아니다라고 결의하고 (2)김영우 정용환 목사 간 합의 담합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여 담합이 아니라고 결의하였다. (3) 이들은 제101회 부총회장 후보는 정용환, 김영우로 하고 부총회장 정견발표는 생략하고 제101회 총회에서 투표에 부치기로 하였다. (4) 이들 반란을 모의한 10인 선관위는 2016년 9월 25일 주일 오후에 선관위를 소집하여 제101회 총회에 임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이들의 행위가 법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데 대하여 제101회 총회는 현장을 치리회로 변경하여 총회적 결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위원장 백남선 목사의 비상정회가 정당한가?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선거관리의 제반사항을 총괄함에 있어 회장권을 행사함에 '비상정회권'이 있다.

헌법정치 제19장 제2조 회장의 직무에 "회장은 매 사건에 결정을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의 질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불법을 강요하는 다수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법에 근거가 있는한 법대로 처리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여기서 법이란 이중직과 담합행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법에 위반되는 것이기에 명백한 법을 다수결로 결의하는 것이 불법이다.

법은 논란의 대상이거나 가결의 대상이 아니다. 법은 법대로 권능을 인정할 것뿐이다.

(1) 혹자들은 이중직에 확연한 규정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총회는 제84회 때 "총회 공기관 근무자는 이중직을 가질 수 없다."고 결의하였다. 여기에 총회적 공식기구는 ①총회 산하의 교회담임권이 공기관이다. 김영우 목사는 총회 산하의 공기관 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자이다(선거관리규정 제17조 3항에 노회추천서 14항에 위임증명서가 그 증거다). ②총회기구표 및 총회규칙 제4장 제12조 1항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은 헌법정치 제4장 2조에 의한 총회의 소속기관이다. 현재 김영우 씨는 서천읍교회와 총신대학교에 2중직으로 시무하고 있다. 제79회 총회는 현직 총신 교수는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고 결의되어 있다.

또한 담합이 아니라고 함은 선관위원은 법을 벗어나서 괴상한 해석을 하고 있다. 선거규정 제26조 2항에 "입후보자 상대 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 담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①선관위가 아닌 후보자 당사자 간의 담합은 불법이다. ②후보자들 간에 조건을 체결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법이 금지한 담합행위가 명백하다. 여기에 후보자 등은 필요에 따라 서로 간에 고발을 하고 필요에 따라 서로 고발을 취소하고 조건부 부총회장이 된다는 것은 담합이 된다. 그러기에 총회선거관리위원장 백남선 목사는 불법 담합하여 불법을 감행하려는 불법 결의에 대하여 질서회복을 위한 비상정회를 한 것은 헌법이 보장된 헌법적 권한이 된다.

 

둘째: 총회선거관리위원장 해임은 정당한가?

불법이 죄라고 성경의 말씀보다 선관위는 "총회법이 없다"는 것과 "불법도 법이라"는 궤변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치리회가 될 수 없다.

우리헌법 정치 제8장 제1조에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기구에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선관위가 총회인가? 총회재판국이 총회인가? 아니다. 선관위는 치리권이 없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작당하여 위원장 해임안을 사전에 조작하였다는 것은 치리권 위반이라고 본다.

(2) 위반자들이 말하는 위원장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규정은 입후보자를 관장하여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지 결코 선관위원을 벌주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이 선거위원회 규정에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선거규정에 직전 총회장은 당연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당연직은 지난해 총회장이었기에 당연하게 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직은 총회가 정한 법에 의해 당연하게 위원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위원(총회임원회가 선출하는 위원)과는 선출 근거나 권한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당연직도 부족하거나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선관위는 정당하게 문제점에 대하여 선출기구인 총회임원회(일반위원)나 선임한 총회에 건의를 할 것이지 결코 해임결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 법이다.

위원이 위원장에 대한 항명도 반란이며 동시에 조직을 해치는 파괴행위가 된다. 우리 헌법에 헌법적규칙 제3조에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주권과 권리 행사를 법에 따라 행사하라고 되어 있다. 권리와 주권 행사는 ①헌법정치 제12장 제4조에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결의하여 행사하라고 되어 있고 ②헌법적규칙 제3조 1항에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위력으로 해임안을 제기하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에 위배된다.

이번 선관위원들의 행위는 위원장 해임안을 서기가 불법으로 제기하여 결과에 부당함을 느끼고 다른 이로 해임결의를 한 해임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①국어사전에 해임이란 "맡은 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②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는 해임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임직자의 직분을 철회시키고 해지하는 것이다"고 명시되어 있다. ③제70회 총회는 "총회의 모든 공직을 총회가 해임한다"고 결의하였고 ④제87회 총회는 "해임권은 그 파송한 기구에 있다"고 결의하였다.

그렇다면 9월 20일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이 위원장에게 불만을 품고 사전 모의하여 위원장 해임안을 작성하고 서기 권재호 씨가 몰래 수취하였다가(서기 포함 문건), 서기가 "위원장 해임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고 말하고 서기가 직접 낭독하고는 해임안 결의는 홍승철 목사로 가결케 한 행위는 그야말로 총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이 아닐 수 없다. '불법도 법'이 되고 '총회에 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손에 의해 제101회 총회가 조직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는 며칠 전 경주에서 발생한 강도 5.8의 지진보다 더 크게 넓게 강하게 우리총회를 엄습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총회이고 또한 새로운 100년을 앞두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제101회 총회는, 총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총회를 분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이들을 단호히 처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확인하건대,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의 모의 작당한 치리권 행사는 불법이다.

비상정회 이후에 반란행위는 총회가 치리회로 처결해야 할 중차대한 불법행위이다.

가소롭게도 "우리 총회에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도 법입니다."라고 발언하는 이에게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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