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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사무총장 사법처리 될 것인가?
한국 제일 보수 학도병이 간첩과 함께하나?

[ 2022-06-13 14:30:25]

 

<총신총회기자단 임원들 >

법원의 판결이 난 뒤에도 여전히 간첩이라니

 

우리 총회에 법으로 이중직에 종사하는 이가 둘 있다.

하나는 총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무총장직에 있는 분으로 고영기, 이은철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다 건전한 목회자로서 단단한 교회를 현재 시무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 현실적로는 현직 목회자가 이중직을 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총회 법리로서는 부당한 일이고 불법적인 처사가 된다.

그럼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총무와 총회사무총장을 위해 총회규칙까지 이중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이 두 분의 목회자를 우리 총회본부에 근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중직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묘한 것은
, 이 두 근무자는 직책의 특성상 서로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직책의 영역과 범위를 두고 서로 갈등을 하고 종종 심각할 정도로 불편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직분보다 내용에 있어 한 분은 교단 총무이면서 교단 밖의 사건을 처리하는 해결사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수백억 원의 자산을 관리, 보관, 운영하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자리임에도 언제나 무엇에나 근무처가 총회본부 사무실임에도 󰡒외근중󰡓이라는 표시가 자주 내걸리고 있다.

사무총장이 외근을 하면 그 아래 사무국의 국장급 부장급 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무()두청이 되곤 한다.


2022
52일 총회본부에 출입하는 본교단 목사직에 있는 언론인들이 모여서 '총신총회기자단'을 조직한 바가 있다.

이때 사무총장이 202252일 오후535분에 끝자리 3733 휴대폰으로 끝자리 1733 소유주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1) 2022
54일 총신총회기자단 창립 때 총회 장소 사용을 불허한다. 이유는, 총신총회기자단이란 외부인사들의 모임으로 사설단체에 대하여 총회사무실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

(2)
총신총회기자단의 대표 인물인 지용길 목사가 총회장 배광식 목사와 총회 사무총장인 이은철 목사에게 단체 설립에 찬조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니 장소 사용을 할 수 없다.

(3)
총신총회기자단 내에 간첩이 있는데, 회원인 김모 목사는 간첩으로 구속되어 3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인 학도병이 간첩하고 함께할 수 없으니 장소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 전화를 받은 기독신보 발행인은
"아니, 본교단에 소속한 목사요 총신 출신들로서 총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총회 건물 사용을 청하는데 '외부인사''사설단체'라니 부당한 말씀이다."
"
나는 이 총회 건물을 지을 때에 헌금에 참여했고 건물 대지를 구입할 때 건물주에게 기부해달라고 간청한 사람이다."
"
또 이 총회본부 건축기간 3년 반 동안 이 건물에 출근하다시피 함께한 사람인데 '외부인사요', '사설단체'라고 운운하다니 천부당만부당하다."
"
그러니 우리는(본교단의 목사 등은) 예정된 날짜에(오후2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에서) 총신총회기자단의 조직을 할 것이고 '언론포럼'을 진행하겠다."

통고하고는 지용길 목사편으로 '총신총회기자단의 회칙''장소사용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보낸 바가 있다.(끝자리 1733 휴대폰에는 202252일 오후535분에서 626초간 끝자리 3733의 이은철 목사 휴대폰으로 전화한 통화 내역이 있음)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총회사무총장이 총회 내의 목사들
(총신출신 총회소속 목사들)을 외부세력이라 사설단체라 규정하는 것은 직무의 권한을 벗어난 권한남용으로 볼 수 있고, 동시에 통화 내용 중에 거론한 말들로 인해 형법상 모해위증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은철 사무총장이 총신총회기자단 조직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범한 것이라 보며
, 또한 명백한 증거와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였음에도 '김모씨는 3년간 간첩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자다.' '대한민국의 학도병이 간첩들과 함께하려는가?' 등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요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라 본다.


이 건에 대하여 모씨가 중재를 하였는데
, 이에 대하여 문제의 인물 이은철 사무총장이 신문지상에 공개 사과가 있고 또한 총회임원회에 모해위증한 것까지 그 내용을 적시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공개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 사과하고 사건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익한 결론이 아닌가 보는데도 말이다.


사실
, 법원에서 간첩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 사건을 '간첩'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유익할 수가 없다.


2022
512일 서울지방법원 김형석 판사의 판결문에는 "피고가 원고를 지칭하면서 '간첩'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이은철 사무총장이 말한
'간첩으로 3년간 수감된 자'란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이는 공연한 허위사실이며, 총신총회기자단을 해치려는 행위이고, 동시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에 처한다고 수록되어 있으므로 사태의 귀추가 주목이 된다.


이에 본지 발행인은 이은철 사무총장이 소위 간첩이자 간첩과 동조하는 집단으로 몰아붙인
'총신총회기자단'이 총회임원회가 결의하여 이은철 사무총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기자단의 총회 출입을 금지한다는 권한행사와 더불어 '6.25참전 학도병이 간첩과 함께 기자협회를 할 수 있나?'라는 지적에 대해 법률의 판단을 얻고자 한다.


이에 총신총회기자단은 총회사무총장 이은철 목사에게 공개 질의하며 청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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