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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 치리권 행사 중지해야 한다

[ 2021-11-03 10:02:34]

 

< 총회임원회 >

임원회의 화해중재위 설치는 탈 장로회 정치다

 

20211026일 기독신문 제23151면 총회임원회 기사에 '총회임원 선거 사회법 제소에 대응 고심'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동 기사는
20211019일과 21일에 모였던 총회임원회 기사로서 기독신문 김병국 기자가 기사화한 것이다.


동 기사는 제
106회 총회임원 선거에서 명백한 하자가 발생되어 부당한 선거결과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가 법대로 총회장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하므로 이를 선관위와 임원회 앞에 부당 불유익한 선거에 대해 취소 또는 효력중지를 하여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소송에 대해 통고를 받은 총회임원회는 이 문제를 두고 총회장 배광식 목사는 직전총회장 소강석 목사 이영신 목사 총회서기 허은 목사 등 3인에게 화해중재의 전권을 부여하여 화해 조정을 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화해조정 이후는 총회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


이 외에는 별도로 제
106회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된 법정 소송에 대하여는 총회가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키로 하였는데, 관련 TF팀으로는 총회서기 회록서기 부회계 그리고 총회 담당 직원을 참가시켰으며 여기에 목사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도 옵서버로 참가케 했다.


이 건으로
1019일과 21일에 연이어 모임을 가진 총회임원회는 시급하게 부상한 총회임원 선거 대책에 황급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편
, 총회임원회는 선거관계 일체의 법적 서류를 선관위로 보냈으나 선관위는 이를 다시 총회임원회로 보냈다.


총회 선거규정에는 선거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이는 직전 총회선관위가 담당하게 명시되어 있다
.


이 사건은 현재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였던 민창기 목사와 장로부총회장 후보인 서기영 장로가 총회임원 선거에 대하여 법원에 선거사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106총회가 총회임원 등 각종 선거를 통해 부당한 처사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총회임원들과 선관위는 먼저 전국교회 앞에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사과를 선행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총회임원회가 문제에 대한 수습책으로 화해조정위
(3)를 구성하고 소송에 대한 총회직원과 문제의 당사자인 목사부총회장까지 옵서버로 한 TF팀을 구성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하자로 볼 수 있다.


지금 총회임원회가 화해중재위원을 임면하고
TF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과연 총회임원이 이런 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물론 총회 선거규정과 총회 규칙 제
30조에 당선무효 및 보선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규정 이전에 화해중재 명령과 TF를 구성하여 법적 대응을 지시한 것에 대한 법적 치리권이 있는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제
105회 총회시 총회에 발의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표준회의 규정, 2장 회의체 구성 제6조 회의체의 종류 1.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회의체는 크게 둘로 구분한다. 하나는 치리회요 다른 하나는 보통회의체다.


'
치리회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이고 그 외의 모든 회의체는 보통회의체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근본치리회가 아닌 총회임원회가 치리권 행사의 하나인 '화해조정권'을 발동하고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고 또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동 표준회의규정 제
112조에는 '회의록 채택으로 작성된 회의록은 폐회 전에 본회에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결의에 따라 임원회에 맡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회원의 결의라고 할지라도 회원권에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당한 치리회 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없다(정치 제8장 제1조 참조).


문제는 총회임원회가 치리권 행사를 하고 치리권을 남발하며 치리권에 도전하여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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