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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목사, 법원의 형벌로 집행유예 처분받았다

[ 2021-08-31 11:23:57]

 

집행유예 처분에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가?

 

최근 기독교계 언론을 통해서 우리 총회 산하 부산의 모 목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법의 제재를 받은 이가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니 그것이 정당한가? 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지가 파악한 대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문제의 인물은 남부산노회 산하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 모 목사이다.


김 모 목사는 법원에서 실형을 받은 것이
2021812일이었고, 같이 형을 받은 장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목사의 죄목은 '위증죄'이며 장로의 죄목은 '배임 횡령죄''배임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문제의 김 모 목사의 위증 부분은 (1) 남부산노회 성 모 목사가 제기한 목사면직 판결 무효확인 소송 심문 법정에서 판사가 '부산 모 교회 헌금 6억원을 교인 몰래 교인들의 동의 없이 가져가 쓴 것을 알았는지'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고 (2) 판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성 모 씨 등이 갈등관계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을 하였으며 (3) 또한 판사가 '이러한 박과 홍을 교회법에 따라 처벌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묻지도 아니한 '횡령 사실은 모른다.'라고 답한 사실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김 모 목사가 거짓으로 위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형의 내용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피고와 검사가 모두 '형이 억울하다'는 것과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피고 김 모 목사가 제105회기 총회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특별위원회인 '총회헌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직에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징역 6개월'은 실형벌이고, '집행유예 2'도 실형에 해당한다. 여기에 '사회봉사 80시간'이란 하루하루(매일) 봉사에 참여하도록 사회봉사를 명한 것이니, 매일 사회봉사라는 형을 받은 것이므로 목사직에서 교인을 인도할 수도, 강단에서 설교할 수도, 교회 치리나 교회의 각종 예식 거행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문제의 김 모 목사가 오른손을 들고 법정에서 맹세하고 증언을 하여 얻은 결과가
'당신은 거짓 증언을 했소.'라는 재판정의 판단이다. 예수께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계 지키라'고 하셨다.

분해도, 억울해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지 아니하는 한 형벌 하에 놓여 있게 된다.

이 문제, 총회헌법자문위원회와 매 임원회시에 헌법 자문을 받아온 총회장에게 부담이 되는 일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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