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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서류 접수는 헌의부의 직무이다
문서검토와 서류 제출은 헌의부의 권한이다

[ 2021-04-02 09:52:52]

 

규칙에 헌의부를 배제한 문서는 공식 문건이 될 수 없다


1972
922일에 총회가 인준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다스려 오고 있는 실증법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총회와 법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문건은 총회실행위원회의 소관으로 총회실행위원회를 통하여야 문건이 총회적 안건이 될 수 있다. 실행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문서 특히 재판에 관련되는 모든 문건은 반드시 총회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며 또한 헌의부 실행위원회가 서류를 검토하여야 합법적인 총회의 문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총회를 파한 후에 수많은 문건들이 총회에 제출되고 있는데, 그 문서들은 총회서기가 접수하는 것이지만 총회 사무국에 제출된 문건들은 헌의부가 서류를 검토하여야 총회가 취급할 수 있는 총회적 공식 문서가 된다.

총회규칙 제2장 임원 제7조 총회 임원의 임무 3장에, 서기는 총회를 준비하고 총회로 오는 모든 서신을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고 되어 있다.

이 서기의 직무는 헌법 제12장 제4조에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문건들을 접수하여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록 합법적으로 제출된 문서일지라도 그 문서가 하회를 통해 제출된 합법적인 문서인가 아니면 절차 없는 불법적 문서인가를 먼저 확인한 후 그 접수된 문서를 합법적으로 헌의부에 이첩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총회본부에 제출되는 문건은 일단 총회서기에게 제출되며, 총회서기는 제출된 서류에 합법 불법 서류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합법에는 문서 작성에 합법성이 있어야 하고 절차상 하회를 거쳐 제출되어야 하며 문건상 적법성이 있어야 이 건을 헌의부로 이첩하게 된다.

헌의부는 총회 서기가 이첩한 문건을 분류하여 총회시 총회 현장에서 취급해야 할 문건과 시급성을 띠고 있는 재판건을 분류하여 시급성이 있는 재판 문건은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된 재판건에 대하여 합법 불법과 절차상 하자가 있나 없나로 확인하여 이를 15일 내에 총회재판국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근래에 재판건 서류 접수에 대하여 총회 서기부와 총회 헌의부가 자리 다툼을 하는 듯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재판 문건은 적법성과 시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서기든 헌의부든 총회 규칙이 지적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서 간섭하거나 문서 자체를 두고 권한 싸움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법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종이로 된 문서이지만 그 문건은 분명 길을 알고 있다. 길과 뜻이 분명히 있는데 총회 서기부가 문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절차가 맞지 아니하는 것, 하급심이 없는 무법 문서, 표현과 사유가 부당한 것 등을 서기부가 검토하여 헌의부로 넘겨야 하며 헌의부는 한번 더 심의 확인하고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당회가 있는데 노회가 있는데도 12심이 없는 재판건이 3심 재판을 받을 수 없으며, 당회가 있으며 노회가 있는데도 총회재판국에서 위탁판결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있는 부당 불법 재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에 절차상 당회 서기, 시찰회 노회 등이 경유에 소급하여 날인하는 것은 당회가 시찰회가 노회가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재판 문건에 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래에 헌의부를 통해 재판건이 많이 취급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총회서기부가 개입되고 있다는 풍설이 돌고 있다.

헌의부가 규칙대로 할 것이고, 총회임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대로 해야 할 것이다. 헌법과 규칙이 있는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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