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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위원제는 위법 사항이다

[ 2020-12-30 14:17:18]

 

제도, 선임, 활용상 불법 투성이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장로회 신조를 두고 있으며, 그 신조에 근거한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장로회 신조 제1조에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기에 장로회 제도와 장로회 운영에는 하나님의 말슴을 근거로 한 법에 의해 다스림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장로회 정치제는 '민주적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는 법리에 의한 정치로서 이는 신구약성경이 요구하는 바로 그 어디나 모두 신구약성경에 근거한 정치가 된다.

그리고 이 정치의 특징은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고 하여 교회에서 교권주의는 오직 교인으로부터 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적 정치이며, 교인 위주의 주권에 벗어나는 '자문위원제'는 민주정치에서 위배되는 제도이다.

사전적으로 '자문'이란 '어떤 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물어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또 우리 국가법에 자문위원제는 헌법 제90~93조에 대통령과 관계되는 것이 자문위원제인데 대통령에게 있어 자문위원으로는 국론에 대한 자문은 국가원로원에게 국민 경제에 대한 자문은 국민경제원로에게 국방에 대한 자문은 국가안전보장위에게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자문위원은 직전 대통령이어야 자문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제105회 총회가 산하 노회 총대가 헌의한 헌법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헌법자문위원회 설치는 근원적으로 불법적 제도가 되어 불법사항이 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피면,

첫째; 자문위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출하지 아니하였기에 임의로 설치된 별도의 헌법자문위원회가 총회임원회에 자문하는 것에 대하여 전국교회 및 총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 임의로 설치된 현 헌법자문위원 5인이 모두 제105회 총회 총대라는 사실 때문이다. 총대가 총대들에게 자문하는 것은 부당하다. 총대면 다 같은 식견과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어떤 총대는 자문위원이 되어 󰡐이래라 저래라󰡑고 가이드를 제시하는데, 다른 총대들은 그들의 사견 듣기를 원치 않는다.

셋째; 자문위원제의 시작인 대통령의 자문위는 국가원로들이 자문하고 있다. 우리 총회는 총회장을 자문하기 위해 예부터 증경총회장들을 두고 그분들에게 언권회원(言權會員)의 자격을 주고 있다. 언권회원은 의견을 개진할 뿐이고 결의권은 없는 것이다. 즉 자문위는 총대가 될 수 없고, 총대가 자문위원일 때는 총대권이 없는 것이 법리에 맞는 것이다.

자문위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만 말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105회 총회 자문위는 비총대가 아닌 총대로서 특권행사를 가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부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끝으로 묻고 싶다. 현 자문위에게서 풍부한 학식이 있는가? 풍부한 경험이 있는가? 과연 그들이 교회법의 전문가들이었는가?(총회재판국장 출신들인가?) 또한 그들이 우리 총회에서 총회장직에 봉사한 바 있는 증경총회장인가?

아니다. 다르다. 그렇지 못하다. 결국 이들 스스로 헌법자문위원이라고 한다면 총회를 기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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