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는 민주주의가 근본이다. 불법, 무법, 악법은 버려야 한다

제7차 총회임원회 결의 취소되어야 총회가 평안할 것이다

2020년 12월 2일에 모인 총회임원회는 장로교 제도에 없는 치리권을 행사하고 이를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공공연하게 보도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 본보는, 교단성 확보와 130여 년의 장로회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총회임원회가 잘못 다룬 몇 가지 목록에 대하여 권면하게 되었다.

생명의 말씀사가 발간한 <교회용어사전> 493페이지에 수록된 ‘교회 치리권’에 대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권리. 교회의 신성 유지권 내지는 질서 유지권으로서, 행정치리권(헌법의 정치)과 권징치리권(재판권, 헌법의 권징조례)로 구분된다”, “치리권은 개인이 가지는 권리가 아니고 치리회 곧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가지는 권리이다. 따라서 치리권은 헌법적이며 성수된 치리회의 결의로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합법적이며 성수된 치리회의 처결에 의한 치리권 행사 이외의 치리권 행사(예를 들면 ① 회장의 직권을 빙자한 치리권 행사 ② 임원회의 치리권 행사 ③ 전권위원회 또는 조사처리위원회 치리회 이름을 빙자한 일체의 치리권 행사)는 결국은 권원(權原)이 없는 자들의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된다. 치리권은 치리회에만 있고, 치리회가 아닌 그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기구라고 해도 치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장로회 정치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라고 수록되어 있다(장로회헌법 정치 제8장 제1조 참조).

문제는 장로교 정치제도에 치리권이 (총회가 아닌) 그 어느 개인이나 혹은 임원회, 전권위원회, 조사처리위원회로는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장로회의 법이다.

그런데 2020년 12월 2일 제7차 총회임원회는 이 법을 어기면서 공공연하게 위법, 불법, 악법, 탈법을 행사하고 이를 제7회 총회임원회가 “헌법사항임에도 각 노회가 결정해 사용하라”고 명령을 발한 바 있다.

무엇이 불법이고 무법이고 악법이며 그릇된 명령인가?

첫째; 동사목사의 명칭 사용을 노회가 결의하고 사용하라는 것이다.

둘째; 동사목사를 세우는 권한은 교회정관에 있다는 것이다.(정관법이란 세상법에 속한 것이다)

셋째; 원로목사의 교회공동의회에 투표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의와 집행 명령을 내린 제7차 총회임원회는 원천적으로 불법을 행한 것이다.

즉, 제7차 총회임원회가 간과한 것이 있다. 제105회 총회는 2020년 9월 21일 개회예배 후 사무처리에서 제105회 총회 회의순서를 유인물대로 보고하여 순서에 의해 회무를 마치고(파회하고), 폐회예배를 드림으로써 종결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제105회 총회 개회는 김종준 총회장이 고퇴를 치고 개회를 하였고, 파회 선언은 소강석 총회장이 헌법정치 제12장 제7조를 낭독하면서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회집함을 요하노라.”고 선언하고 고퇴를 세 번 두드림으로써 파회한 것이다.

제105회 총회는 소강석 총회장이 고퇴를 치고 총회를 흩어버렸다.

총회가 흩어지면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외에 총회임원회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장로회의 정치이며 제도이다. 그런데 총회 잔무 처리권 외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총회임원회가 현하 매월 월례회처럼 모이는 것이 불법이다. 총회정치부도 아닌 임원회가 헌법해석을 하고 또한 총회가 아닌 임원회가 총회 행세를 하는 것은 무법이며 불법이며 악법이다.

[1] 동사목사 제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없으므로 헌법에 없는 동사목사란 명칭을 사용하도록 총회가 가결하였다고 하나 분명한 것은 ① 우리의 헌법은 신구약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므로 지켜야 한다. ②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회원은 그 누구도 똑같이 목사와 장로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전국 교회 앞에서 장로회정치와 예배모범과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을 믿고 지키겠다고 서약을 해놓고 ‘총회결의다’, ‘총회임원회 결정이다’고 총회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서약 위반이 된다. ③ 또한 헌법적 규칙 제3조에는 교인은 a.교회 헌법대로 b.순서에 따라(절차대로) 권리행사를 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므로 헌법에 없는 동사목사 제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통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총회임원회 명령에 의해 노회가 헌법에 없는 것을 통용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동사목사 명칭 사용이나 동사목사 제도 활용은 노회결의로 하라는 것은 무법이고 불법이고 악법이며 탈법이 된다.

[2] 은퇴를 앞두고 조직 교회의 위임목사가 동사목사를 세울 수 있느냐를 교회정관에 근거하여 세울 수 있다고 한 것은 반총회적이며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된다.

문제의 동사목사 제도가 우리교단 헌법에 없는데 호남 쪽의 노회들이 동사목사제를 악용하려는 것은 부당하며 특별히 교회회칙 또는 규칙을 정관이라 통칭하도록 권하는 것은 불법이고 악이 된다.

그 이유는 정관법은 공익 법률에 의해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하고 법원에 등기하는 경우 교회정관은 세상법에 예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탈퇴, 교회 재산문제, 교인의 기본권행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일을 법원에 의존하는 경우 법원은 교회 헌법보다 법원에 등기한 교회정관을 우선으로 판단할 것이다.

교인들이(당회, 제직회, 각 부서들이) 정관법이 교인의 권리를 보존하는 교회법이라고 여겨 그것을 의존하나 사실 정관법은 국법 사항이므로 a.교인의 기본권 b.교회재산권 c.교인의 교세 권한 등을 국가법에 의존하는 한 교회는 세상 나라의 권한 아래 맡기는 것이 된다.

분명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도록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왜 교회문제를 세상법정으로 몰아가는가에 대한 공개토론이 필요하다.

[3] 원로목사의 당회장권 및 투표권은 불법이다.

문제의 원로목사제는 한 교회시무 20년이 경과된 연로한 목사를 은퇴시에 교회가 우대하는 제도이므로 은퇴목사가 원로목사이므로 교인권(입교인)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고 지교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퇴한 원로목사는 노회의 회원이 될 뿐이지 지교회의 교인권이 없으므로 원로목사에게는 ‘본교회 무흠입교인이 아니므로 공동의회 회원권이 없다.’

[4] 임시당회장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임시당회장에게는 사회권, 가부권, 결의권이 있을 뿐이다.

흔히들 임시당회장으로서 투표권 행사에 가담하는 경우 문제는 사건화가 될 수 있다.

임시당회장제는 ① 담임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 대리당회장이라 부르고 ② 담임이 없으나 당회가 있는 교회에 노회가 파송하는 경우에는 임시당회장이라 부른다.

임시당회장에게 투표권이 없다. 그 이유는 장로, 집사, 권사, 목사청빙 담임목사가 맡을 당회장권 공동의회장권을 임시로 맡게 하는 경우 임시당회장이라 통칭한다.

임시당회장은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의 회장이 된다. 그러나 투표권 행사는 부당하다. 그것은 헌법적 규칙 제3장에 있는 교회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권리 있는 교인은 정치 제21장 제1조 1항에 있는 공동의회 회원인 교인은 ‘본교회 무흠 입교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임시당회장 또는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회원권이 없으므로 공동의회 회원이 될 수 없으므로 투표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은퇴한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회장이 될 수 없다. 또한 당회 청원에 의해 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도 헌법적규칙 제3조에 명한 ‘교회의 추천과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래도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 회장권과 당회장권은 ① 가부권 ② 결의권 ③ 표결권을 통해 안건을 가결하게 된다.

흔히들 공동의회시에 담임목사의 투표권을 시비로 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한 것은 담임목사에게는 당회장권만 있을 뿐이다. 당회장권은 가부결정권, 표결선언권은 교회의 책임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제105회 총회임원회는 위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임원회가 적법할 때 총회가 바로 설 것이며, 전국 노회, 전국 교호가 평안하고 튼튼해 갈 수 있다.

부디, 총회임원회가 치리권 행사를 더 이상 연습하는 일이, 복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총회 이후 접수되는 모든 안건은 제106회 총회에 발의되고, 제106회 총회가 처리할 안건이므로 제105회 임원회가 월권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