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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총회실행위원회 뜨거운 법리논쟁
실행위에서 논전 다양성, 희망이 있다

[ 2020-07-31 09:48:56]

 

기독신보 부설 한국교회문제협력상담소 '환송' 단일화 주장

 

 

104회 총회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가 727일 오전11시에 총회본부 2층 전국여전도회 대회의실에서 11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기 정창수 목사의 사회로 예배를 드렸다.

예배에서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회복'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현재 우리에게 있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을 타파하고 주 안에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자고 강조했다.

2차 총회실행위원회는

첫째: 총회산하기관 및 총회상비부의 기존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자는 데 대하여는 규칙부를 통해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고 이에 총회현장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규칙을 채택하자고 뜻을 모았다.

둘째: 환부와 환송 위원회가 그동안 7차례 회집하고 기독신문에 위원회 결정을 발표하였으나 2020727일 현재는 위원회의 뜻이 다르다고 발표하였다.

동 위원회 서기 유모 목사는 실행위원회 전에는 환부, 환송이 '총회로 <환부>' 하고 '총회가 <환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금은 환송, 환부가 하회인 노회라고 설명함으로 동 위원간에 뜨거운 논전이 전개되는 촌극이 있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이 일을 종결짓지 아니하고 제105회 총회에서 최종보고 한다고 하였다.

셋째: 105회 총회 일정 변경에 대하여는 총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 실행위원들은 이를 현 총회임원들에게 맡겨 절차와 준법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제105회 총회가 되도록 뜻을 모았다.

이날 총회실행위원회에는 환부, 환송 실행위원회와 제105회 실행위원회 간에 뜨거운 논전이 벌어졌는데, 동 위원회 5인이 다섯 가지의 방법과 해법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실행위원이 가담함으로써 대단한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우리총회가 발전적인 총회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다음은 권징조례에 혼선을 주고 있는 환부와 환송에 대한 기독신보사 부설 한국교회문제협력상담소의 '환송, 환부'에 대한 입장이다. 분명 법을 대하는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청하여 주기 바란다.

 

첫째: 우리 헌법 편집과정에서 즉, 우리 헌법 1922년 개정판과 1932년판 개정판에서 권징조례 제141조의 문안이 서로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 문제의 141조의 조문에 어떤 때는 '환송'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환부'라고 개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헌법 개정과 수정은 1,2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15인의 목사 장로가 위원이 되어 2,3년 또는 7,8년 기간을 두고 수정 검토 공청회까지 하였는데 '환부''환송'으로 '환송''환부'로 바꾸었다면 당시의 헌법개정위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탈오자와 그 탈오자의 외면을 들추어 환송과 환부의 근본 문제를 다루어 새로운 헌법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우리총회는 환송, 환부라는 동의어 같은 용어를 단일화하여 '환송'으로 바로 잡기를 청원한다.

둘째: 우리 헌법을 수정해야 할 근거는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뒤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문제협력상담소가 대한민국의 법전을 살펴본 바로는,

환송과 환부 재판은 근원적으로 별개임을 발견하였다.

대한민국 법전(현암사 대법전) 법률 관련 조문 색인에 수록된 용어를 살펴본 바, '환부'라는 법규가 13개가 있고, '환송'이라는 법규도 7군데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환부''환송'이 법규도 다르지만, '환송'은 재판 진행의 용어이고 '환부'는 재판 종료의 용어임을 알게 되었다. 그 예들을 살펴보면,

<환송>의 경우

(1) 민소 제418'소가 부적합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2) 민소 제436'상소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3) 민소 제438'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렸을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2주 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붙여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한다.'

(4) 형소 제366'재판에 법률이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할 때에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5) 형소 제393'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6) 형소 제395'관할 위반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7) 형소 제397'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환부>의 경우

(1) 헌법 제53'환부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 대통령이 15일 안에 승인하거나 거부할 때 통고하는 것이다.'

(2) 형소 제104'보증금 또는 담보금을 돌려보내는 때 환부라 한다.'

(3) 형소 제133'압수물의 반환이 환부다.'

(4) 형소 제134'압수 장물 반환이 환부다.'

(5) 형소 제268'압수 수색영장 발부를 환부라 한다.'

(6) 형소 제333'압수 장물 반환 환부'

(7) 형소 제403'항고로 인해 보석의 결정이 있을 때에 압수물을 환부한다.'

(8) 형소 제417'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변호인의 불복이 있을 때에 검사의 결정에 대해 환부한다.'

(9) 형소 제485'위조 변조한 문건을 환부한다.'

(10) 형소 제486'압수물을 환부한다.'

 

여기서 '환송''환부'는 재판을 하는 것과 재판의 결과 물건(, 재산, 약속어음, 금품 등)을 도로 찾아 주인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환부'이고 재판에서 원심 파기로 원심 1심 재판으로 보내어 다시(새롭게) 재판을 하는 것이 '환송'으로서, 우리 교단의 판 제도는 물건이 아니며 인권에 대한 재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재판제도에서 '환부'는 삭제하고, '환송'으로 통일해야 하고, 특별히 환송재판을 원심재판 재판국으로 돌아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옛사람은 우둔하였으나 현재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아는 것이 많고 무엇이든 내 뜻,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병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회 재판에 '환부'가 있을 수 없다. '환송'만 있어야 하며, '환송'하는 재판에서 새로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당부는 재판제도와 특별재판제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신중하고 조심하며 두렵게 생각하여 내가 다른 이보다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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