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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능규 목사 법정 구속되다

[ 2020-04-29 09:28:25]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무용 목사 윤익세 목사에 대한 판단

20204241030분 의정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던 이능규목사가 단독 판사의 선고에 따라 선처 없이 법정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이능규목사가 증경총회장 박무용목사에 대하여 상습 도박을 하였다는 기사를 제공하여 201618<크리스챤포커스> 2, 3, 6, 10, 1415, 20, 21, 22, 23, 25, 26, 27, 28면 등 무려 14면에 걸쳐 '희대의 도박사건' 기사로 다루게 했다가 박무용목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인(2)을 내세워 사실임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오가며 재판을 속회하다가 결국 이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최종 종결이 났다.

이와 함께, 이능규목사는 윤목사가 같은 교회 장로를 폭행하고 같은 교회 권사와 불륜관계를 범하였다는 내용을 기사로 다룬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박무용목사 관련 재판과 병합심리로 다뤄져 2020424일에 최종적으로 병합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날 판결 선고를 선언한 판사는 피고 이능규목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의도적이며 고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면서 '징역 8'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집행하게 하였다.

이 사건에 검사의 구형은 징역 26개월이었다.

한편, 이능규목사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는 한 이능규목사의 증인으로 증언한 강모 목사와 김모 목사 등도 위증으로 법정에 서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위증의 죄는 감형이나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열심히 증언한 데 대하여 먼저 대상자에게 사화하며 용서를 받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첨언하기는, 근년에 와서 신문과 모략자가 야합하여 의도적으로 기사를 게재하거나 신문(언론)을 통하여 갖가지 폭로성 기사를 쏟아내고 참소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거나 한껏 감정을 실어내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이능규씨가 기사를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의 진위를 따져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입맞에 맞다고 기사화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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