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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에는 환부가 부당하다

[ 2020-02-26 19:13:50]

 

 

 

환송에서 파기 환송으로 표기해야 한다

인격권과 물건에 대한 소송은 다르다

 우리 총회 헌법이 제정된 것이 1907년 독노회 때였고, 이를 웨스트민스터 헌법으로 보완한 것이 191791일이었다. 그 후 총회는 계속 헌법을 수정 보완해왔다.

처음 헌법을 총회에 발표하고 191791일 제6회 총회가 정식으로 헌법으로 채용한 뒤 10여 차례 수정 보완 개정하였으나, 헌법전문학자인 박병진 목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헌법에 수정 보완할 곳이 100여 군데에 이른다고 한다.

박병진 목사의 한국장로교회 헌법100년 변천의 개관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은 1922년에 순 한문으로 제작하였고, 이를 국문으로 수정한 것이 1933년으로서 당시에는 순 한문으로 수록되어 있었으며, 이를 10여 차례 수정하였으나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환부'와 '환송'에 대한민국 국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법의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환송'과 '환부'가 있다.

1) '환부' - 환부는 압류된 금품, 권리문서 또는 물건을 재판에서 승소하거나 압류에 승소할 때에 물건을 돌려주라는 것을 가리킨다.(형사소송법 제104, 133)

2) '환송' - 원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냄으로 재판에 승소하여 원심재판에 다시 회부하여 판단하라는 것을 가리킨다.(민사소송법 제418, 형사소송법 제366, 397)

3) 우리 헌법 권징조례 제76조의 '환송'을 권징조례 제141조의 '환부'와 모아서 '환송'으로 통칭해야 할 것이다. 그 사유는 교회재판은 물건재판이 없고, 인격권 재판이 있을 뿐이다.

특별히 '환송'이라는 용어에 원심재판회로 환송한다고 주석을 붙여 두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결론으로, 교회재판에는 물건재판이 없고 도덕과 신령상의 문제만이 재판의 내용이 되는 것인바, 용어상 '환부'는 삭제하고 '환송'으로 통일하여 사용함이 법적이고 현실적으로 유익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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