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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가 우선되는 교단이어야 한다
총회 최고법은 헌법과 규칙이다 고 규정되다

[ 2020-01-31 10:02:32]

 

'본교단 목사와 장로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는 위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최초부터 헌법이 있었으며 동시에 헌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또한 역사를 계승해오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헌법 무시, 헌법 불신, 헌법을 초월하는 결의를 총회가 자행하고 있어 크게 실망이 되고 있다.

그중에 평양노회가 초헌법적인 제안을 하고 이를 총회정치부가 심의하고 이에 헌법의 수호자인 총회장이 정치부 안이라는 명분으로 결의를 하고 이 결의를 총회 회의록 및 요람에 수록하고 총회 결의라고 우겨대면서 전국 교회와 전국 노회를 기망하고 있다.

문제의 내용인즉 제97회 총회회의 및 요람 제91쪽에 '평양노회장 조은철 씨가 헌의한 교단 내 모든 소송건에 대해 본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의 건은 정년 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고 수록되어 있다.

평양노회는 이전에도 고영기 목사가 헌의하기를 '본교단의 언론인은 변호를 할 수 없다.'는 헌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 이는 헌법 위반이며 동시에 탈법 행위로 이에 대한 총회 결의는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결의와 관련된 문제로는,

첫째; 변호인 제도는 헌법의 문제인바 헌법 권징조례 제27조에 변호인 제도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본 장로회 목사 혹은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분명히 총회규칙(8)에는 본교단의 '최고법은 헌법과 규칙'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헌법 문제를 헌의로 제기한 것이 불법이다.

둘째; 평양노회 헌의대로라면 본 교단의 목사 장로가 변호인이 될 수 없다면 본 교단 헌법으로 치리회가 구성되고 또한 교단 치리회가 재판건을 심의하고 사실할 때에 타 교단 인물 심지어 불신자가 변호를 맡는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인데. 아니면 돈을 많이 지불하여 불신자인 세상의 변호인으로 교단 재판의 변호를 맡겨도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교회와 국가에 변호인 제도는 교회법 아니 성경에 근거한 것이 변호인 제도인데 성경도 교회역사에도 벗어나는 불신제도를 교회가 도입하자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근래 지방 모 노회에서 진행된 재판사건에서 교계 내 유명한 인사가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서너 번 왕래하여 문제의 재판국에 '상대방의 변호인은 변호인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제97회 총회 결의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변호인은 제지하고 본 교단의 목사이며 동시에 모 언론매체를 운영하는 자기만 변론에 참여하여 변론을 하였으나 변론 자체가 허위 진술이므로 성공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면 법이요,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소위 내로남불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바른 일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위법, 불법, 악법을 활용한 3자를 생각한다.

첫째는, 헌법사항을 헌의한 평양노회다.

평양노회는 헌법사항을 고영기 목사와 조은철 목사가 헌의라는 구실로 총회에 헌의하여 총회로 불법과 부정을 결의하게 하였다.

둘째는, 당시 총회정치부의 무능이다.

정치부의 무능으로 인해 불법을 결의하게 만들었다. 당시 정치부장은 하귀호 목사이고, 서기는 고광석 목사였다. 정치부의 업무는 '교회헌법에 관한 일과 헌법적 사건을 처리할 방침을 총회에 제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변호인󰡑에 관한 문제는 헌법사항이며 헌법사항은 헌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어야 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엄연히 기존 헌법에 변호인 제도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정치부안으로 헌법사항을 결의하는 것은 탈헌법이며 탈교단 행위가 될 수 있다.

셋째는, 당시 총회장 정준모 목사와 총회서기 김형국 목사의 무책임이다.

두 사람은 당시 정치부 안에 대해 '이 문제는 헌법사항이므로 헌법 개정안이 아니니 결의할 안건이 아니오' 라고 제지했어야 옳았다.

우리 헌법에 장로교란 민주적 제도라고 하였다.

민주적 정치제도는 의법정치, 헌법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는 안건을 발의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헌법에 명백한 위법사항을 결의하는 총회장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위법 사항은 불법 행위로서 이 같은 탈 교단적 사항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

특히, 합동교단은 10여년마다 헌법수정안이 발의되어 헌법사항을 개정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변호인 제도가 불신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위험성과 교단법을 모르는 국가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삼을 위험성과 이단 혹은 타교단 인물을 변호인을 삼을 위험성 등이 상존하므로, 하루속히 교단 인사들이 변호인을 맡아 합법적인 법률 활동이 가능하도록 헌법개정안을 제기하기를 바란다.

헌법사항을 결의했다고 회의록에 수록하고, 총회와 전국 교회와 전국 노회가 불법을 자행하도록 길을 터준 평양노회와 당시의 정치부 임원, 그리고 제97회 총회장과 총회임원들은 헌법 불일치 되는 변호인 제도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조속히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제97회 정치부안인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확연히 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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