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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질의에 답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법
박병석 목사 문제, 답변 함부로 하고 있다

[ 2019-11-29 18:46:44]

 

당회결의 없는 질의에 당회에 하명이라니

20191120일 경안노회 재판국(사진)에서 영덕교회 안수집사들이 담임목사인 조종배 목사에 대하여 10가지 죄목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바가 있다.
재판국장 박상렬 목사는 판결문을 낭독한 후에 피고 조종배 목사에게 피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겠습니까? 고 묻고 (1) 상소하면 이 판결은 정지되며 (2) 상소해야 당회장직을 유지하고 (3) 상소하면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아니하고 (4) 상소해야 사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 피고 조종배 목사를 위한 쇼를 하였는데, 피고 조종배 목사는 이틀 후인 20191122일에 총회에 상소를 제기하였고, 이 상소장은 현재 총회헌의부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판결문은 원피고 모두에게 배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에게는 20191125일 현재까지 배달되지 않았으며, 그에 반해 피고는 벌써 상소를 접수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안노회 재판국은 권징조례 제95조에 의해 피고들이 총회에 상소를 제기할 이유를 제공하였다.
반면 경안노회는 20191123일 즉 피고 조종배 목사가 상소장을 총회에 접수시킨 다음날인 23일에 2019-65호로 영덕교회 상소인 조종배 목사와 영덕교회 당회 앞으로 '답변서'라는 불온문서를 발송하자 조종배 목사측은 문제의 답변서를 대자보처럼 크게 제작하여 교회 게시판에 게재하고 공고를 하고 있다. 영덕교회 당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치리하에 있는 목사만 문서를 수령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국과 노회임원회(노회장 박병석 목사, 서기 고성진 목사)가 피고 조종배 목사의 고용인이 되어 오직 피고에게만 판결문을 보내고 피고에게만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이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정사상 처음 있는 부정 재판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첫째; 문제의 답변서는 영덕교회 당회가 질의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당회라면 목사 1인과 장로 4인 등 5인의 당회원인데 5인 중 그 아무도 질의한 사실이 없는데 '답변서'가 왔다는 사실이다.

둘째; 헌법에 대한 질의는 노회결의에 의해 총회에 질의를 하는 것이 법이다.
(1) 헌법정치 제12장 제51항에 헌법에 대한 쟁론이 생기면 노회가 합법적으로 헌법에 대한 질의를 헌의하게 되면 이를 총회의 안건으로 발의하고, 발의된 안건을 총회정치부에 배부하고 정치부는 총회 기간 동안 헌법적 검토를 하여 답을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가 총회적인 결론에 의해 답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경안노회장 박병석 목사는 스스로 총회가 되고 총회정치부가 되고 총회장의 자격으로 헌법에 대한 답변서를 발부한 것이다.
(2) 답변서 1'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에서 '특별한 이유'는 노회재판국에서 조종배 피고는 12개월 목사직에 정직에 처한 것이다.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경안노회 명의'로 선고하였는데, 박병석 목사 개인이 노회장과 서기명으로 답변서를 발부한 것은 불법이다.
문제는 노회가 헌법해석권이 없다는 것이다. 혹 노회가 문제를 다루려면 정식 안건이 되어 논의해야 하는데 영덕당회가 제기한 것도 경안노회가 안건을 제시함도 없는데 함부로 헌법에 대한 답변서를 내다니 이것은 속된 사람들의 항명 사태와 동일한 반헌법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셋째; 경안노회장 박병석 목사와 서기 고성진 목사가 노회 안건도 노회 결의도 아닌 사견을 노회 직인을 날인하고 노회 공문서 번호를 색인하여 공식문서화한 것은 분명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에 속한다.

넷째; 같은 헌법에도 권징조례 45조와 100조가 다르다.
권징45조는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을 때요, 권징100조는 상소를 제기했을 때에 권계와 견책이 아니면 상회가 상소로 판결나기까지 하회 결의가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같은 내용을 선후가 있을 때 최종(뒤에 수록된) 결정이 우세한 것이 법 원리로서 쉽게 판단하여 성급하게 (1)답변서를 만들고 (2)헌법을 임의로 해석하고 (3)박병석과 고성진 개인의 명의로는 치리권이 없는데 치리권을 행사한 것은 불법이다. 치리권 행사는 그리스도의 권병을 위하고 동시에 악행을 그치게 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며 덕세움에 보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답변자에게 드릴 것은 권징조례 제37조를 여러 번 읽고 묵상하기를 간한다. 또한 피고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로비하는 것을 더 이상 삼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박병석 목사가 임의로 발부한 치리권 행사의 문서이다.
이 건 피고 조종배 목사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인물로 그 동기생인 총회장도 있고 총회총무도 있다는 사실은 공개된 비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정치 제81조에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고 명시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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