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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하시겠습니까? 상소하면 오늘 판결이 정지됩니다
경안노회 재판국장, 자비를 베푸는지 시련을 주는지?

[ 2019-11-29 18:31:03]

 

피고 조종배에게 목사직 정직 12개월 선포하고는

20191120() 영덕교회 예배당에 경안노회 재판국장과 그 일행이 예배에 참석하였다.
영덕교회 조종배 목사의 설교로 시작된 수요기도회를 마치자 단상에 올라간 경안노회 재판국장 박상렬 목사는 영덕교회 김정훈 안수집사 등 7명의 안수집사들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최종 심리를 마치고 이날 피고 조종배 목사와 그 부인 이선자 씨에 대한 재판국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먼저 피고 목사 조종배 씨에게는 '목사직 정직 12개월'에 처하고, 부인 이선자 씨에게는 '교인권 제명'에 처한다고 선언하였다.
예배모범 및 헌법에 의하면 법을 선언하고는 시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이날 경안노회 재판국장 박상렬 목사는 시벌자를 향해 묻기를 '피고 목사 조종배 씨는 이 건을 상소하시겠습니까? 상소하면 목사직 정직이 중지되는 것입니다.'고 했다. , 재판국장이 피고 조종배 씨를 향해 노회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고 물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목사 조종배 씨는 '나와 사모는 노회재판 결과를 승복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형량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면서 '선거를 잘 은혜롭게 인도하지 못한 책임이 목사인 나에게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책임 또 목사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회 장로님들도 함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감안하지 않는 정치논리 힘의 논리로 잘못된 재판으로 생각되고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판결로 나는 총회에 상소하겠습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국장은 '본 재판국의 판결을 상소하면은 10일 이내에 상소해야 합니다. 상소하면 재판국 판결은 상회인 총회 판결 때까지 정지됩니다.'라면서 '현 상태로 진행되고 또 영덕교회에서는 (1)영덕교회 당회장은 조종배 씨가 맡습니다. (2)그리고 조종배 씨에 대한 상소에 대해서 어떤 불법으로 비방이나 반고를 할 수 없습니다. (3)조종배 씨에 사례비는 의수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4)총회상소 판결이 끝날 때까지 당회장직은 유지됩니다.'고 하였고 '이선자 씨는 제명에 처합니다. 이선자 씨는 교인들과 교류할 수 없으며 만날 수 없으며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선자 씨 상소하시겠습니까?'고 묻고 응답이 있자 '이선자 씨도 상소한다고 표시했습니다. 1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상소하면 피고 조종배 씨와 마찬가지로 총회판결 때까지 모든 것은 노회판결은 정지됩니다.'면서 피고들에게 상소하라고 적극적으로 권고하였다.

, 자기가 시벌을 선고해놓고, 총회 상소하면 특전을 받는다는 뜻으로 힘껏 권고한 것이다.
문제는 이 건 경안노회 재판국은 영덕교회 안수집사 김정훈 등 7명의 고소에 의해 경안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하였으며, 노회재판국은 무려 4개월 동안 재판을 하면서 고소장에 명시된 죄목 10여 개 중에 유독 영덕교회 중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에 부정건만 심리하였다.
고소장에는 2019. 8. 21일에는 (1)교회직분선거 부정의 죄 (2)허위사실 조작의 죄 (3)시무권사 모함음해의 죄 (4)뇌물증여로 목사의 직분 모독의 죄 (5)교회분열의 죄 (6)기망에 의한 노회 직무방해죄가 제시되어 있었고
2019. 10. 10일 제출된 고소장에는 (1)이단사상 도입의 죄 (2)강단을 통한 교인협박죄 (3)기도시간에 사탄의 종이 되어 기도방해죄 (4)주님의 피흘려 세우신 교회를 분열케 하는 교회분열의 죄 등으로 모두 10건의 죄목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어째서 10가지의 죄목이 하나만 취급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경안노회장이 있었으며, 노회장이 처음부터 조 목사의 실제적 변호인이 되어 막후 로비를 하였으며, 재판국원에게 재판 방향까지 제시하는 사태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다.

기자가 안동에서 모이던 경안노회 임시노회를 찾았을 때 그곳 교회 강단 뒤에 스크린에 '함께 짓고 함께 세우자!!'라는 표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경안노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으로 이해되었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초부터 노회장에게 조종배 목사는 탄원서와 청원서를 거듭거듭 보내고 노회장이 중재자가 되어 물심으로 함께하여 사건 무마에 힘썼던 것을 노회원들은 익히 알고 있다.
문제의 인물 조종배 목사와 박병석 노회장은 총신 신대원의 동기동창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남달리 친한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조종배 목사의 동창으로 현 총회 총무가 있고, 현 총회장도 동창이며, 총회석상에서 많이 나서는 신 모씨도 그의 동창이다.
이들 동창들이 혹시 그를 도운다면 목사 정직 12개월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어차피 노회재판의 실체는 총회재판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총회는 결코 10가지 죄목을 하나로 재판할 수는 없고, 10가지 중에는 목사직 면직될만한 범죄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재판은 법으로 하고 실제 사실로 해야 하며 그 어떤 경우도 바로 해야 할 것인 바, 총회로 재판이 옮겨지게 되면 오히려 그 동안 감추어졌던 것, 숨겨졌던 것, 부당한 개입한 것 등 사건의 전모가 공개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한편, 이 건에 대해 경안노회 재판국이 힘써서 상소를 권면하면서 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속이는 것이다.
즉 권징조례 제45조의 상소시에 사유와 권징조례 제100조의 상소시에 경우는 다르다.
45조는 '상소하면 담임까지 해제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담임'은 위임목사직을 말한다. 45조의 뜻은 정직된 이가 상소하면 상소가 끝날 때까지 위임목사직은 해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직은 여전히 정지되는 것은, 목사직에서 첫째 설교권 둘째 심방권 셋째 치리권을 할 수 없다. 이유는 '목사직의 정직'이라는 사실이며 동시에 담임권 유지로는 주택과 생활비 지급은 계속 시행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권징조례 제100조에는 확실하게 상소를 제기한 자의 신분에 대하여 시벌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되나 그 밖에 시벌(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은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원심재판국의 결정대로(상회의 판결 때까지) 치리하에 있게 된다고 후에 수록된 법이 말하고 있다.
법의 순서에는 '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전법 곧 전에 결의보다 후에 결의 후에 수록된 법이 있으며 후법이 해결책이라는 사실로, 위임목사에 대한 예우는 가능하나 목사직은 정지되는 것이 목사직의 정직이 될 것이다.

이 건의 총회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바, 본지는 이를 끝까지 살필 것이다. 실로 온 임원들이 동원되어 한 노회를 몽떵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덕이 되는 일일까?
재판국장의 직무는 사건의 심리와 법의 적용이지 판결 후에 피고를 향해 상소의 유익이 있다고 권면 아닌 코치하는 것은 법관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은 직업적인 인물 변호인이 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노회의 간부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법에는 금법이라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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