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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임은 민주적 제도가 아니다

[ 2019-10-05 09:35:15]

 
합동총회 헌법에 부총대제가 있다

 
104회 총회가 과거 그 어느 총회보다 변화한 것은 '출석위임'이라는 제도였다.
일반적으로 출석위임을 할 경우는 상법에 주주총회시 법률적 주주가 자기를 대신하여 출석위임을 할 경우 인감증에 의해 날인된 위임장 소지자에게 출석위임을 허용한다.
그러나 주권 외 법률행위에는 출석위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모범적 답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출석위임을 전혀 허용치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국회는 법률행위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출석위임, 결의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총회는 이번 제104회기에 처음 출석위임제를 도입하였는데, 분명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은 출석위임 또는 위임결과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법률적인 교단이다.
만일 총회 총대가 불가불 결석하려고 할 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 총회 조직에서 총대는 투표로 선출하되 차점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둔다.'는 규정에 의해 부총대를 총대로 파송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총회가 출석위임 결의위임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
헌법정치 제8장에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총회 총대 문제의 명백한 정치와 조직은 헌법정치 제12장 제2조에 명시된 부총대제도에 있다. 그리고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모든 지교회 및 모든 치리회의 최고회이므로 출석위임 결의위임은 허락될 수 없고 법규에 의해 허용함이 불가하다.
본 총회는 물건에 의한 주주총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임으로 출석위임은 있을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104회기 이전 역사에서 한번도 출석위임이 없었던 것이 장로회의 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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