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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보고 권징조례대로 하는 것이 법이다

[ 2019-09-05 09:06:52]

 
역대 총회가 검사 없이 가부로 편가름하였다
재판건에는 소속치리회가 명시되어 있다

 
해마다 총회 안건 중에 제일 긴요한 것은 총회재판국의 보고였다.
권징조례 제141조에는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재판국의 서기가 판결문을 보고하면 총대들이 거의 2개 편이 되어 가와 부 편으로 나뉘는데 다수결로 보고를 받아왔다.
그러므로 재판국 판결 보고에는 어느 쪽이 더 숫자가 많은가? 어느 쪽에 발언자가 많은가? 등에 따라 채용, 환보, 특별재판국으로 가려져서 결론을 얻게 된다.
이것은 장로회 정치원리에 벗어난다. 장로회는 '민주적 정치'라고 하였다. 민주적 정치는 법규에 의한 정치이며, 법 문제는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 적법성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의 판결 보고시에는 반드시 검사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재판국의 판결 보고보다 우선 권징조례 제122조에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조서하고 회장과 서기는(재판회 회장 서기임) 그 기록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의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고 명시된 재판 과정 일체의 증명을 검사해야 한다.

둘째, 권징조례 제1342항대로 '재판국원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하였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셋째, 총회는 권징조례 제136조대로 재판국이 모일 때 성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에는 총회재판국 성수는 11명이고 그중에 6명이 목사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재판국이 모일 때 항상 목사 1인이 더 요한다는 것은 목사 재판국원이 더 책임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징조례 제29조에는 재판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자는 판결 권이 없다고 되어 있다.

넷째, 권징 재판에 중요한 것은 법조문 적용이다. 목사의 경우는 권징조례 제41조이며 장로와 신자일 때는 권징조례 제35조이나 이 조문에 해당하는 범죄인가를 확인할 조문이 따라야 한다. 흔히들 법조문에 정치 또는 총회 결의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적용은 권징조례로 정하고 판결 이유 때 권징 또는 총회규칙과 총회 결의를 첨부할 수 있다.

다섯째, 총회가 최고재판회이지만 권징조례 제19조에 피고 되는 이의 소속 재판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록 총회재판국의 판결일지라도 고소장 상소장 등에 명시된 소속치리회로 판결문을 내려보내어 소속치리회가 최종 판결권을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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