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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헌법대로 해석해야 - 유추는 잘못이다
시급히 준법되어야 할 문제 확인하자

[ 2019-07-23 10:36:19]

 

총회 임기, '파회'라는 의미, 차기 총회 등등

헌법정치 총론 5항에 장로교회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케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고 전제되어 있다.
'민주적 정치'는 법치주의를 말한다. 특히 장로교 법치의 근본은 장로회 신조에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신구약성경으로부터 제정된 유일의 법칙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울 때에 성경을 근거로 한 장로회 정치의 근본인 성경 신조 정치와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은 곧 장로교의 정신을 수호하겠다는 서약인 것이다.
목사,

, 집사, 권사 등이 이 서약을 하고 임직을 하였다면 마땅히 서약대로 교회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교회법 준수와 교회법 해석은 언제나 교회헌법을 기준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 중요한 헌법 문제에 대해 오해와 잘못 적용하는 것이 있다.

첫째; 총회 회기 문제이다.

현재까지 총회 회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총회는 11차로 회집함으로써 '1'을 회기로 알고 있다.
그런데 헌법정치 제12장 제7조에는 총회의 개회와 폐회 의식이 있다. 헌법에는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고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 총회규칙 제22조에는 '총회는 매년 9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2시에 개회한다.'고만 되어있지 폐회 시간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총회는 개회에서 폐회까지로 5일간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총회의 회기는 5일간이며 이 5일이 경과할 때는 정치 제12장 제7조에 의해 차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총회장이 '총회를 파한다.'고 선언한 후 파회 의식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산회한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의 회기는 5일이다. 그럼에도 총회의 회기를 1년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음해 9월 셋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2시에 차기회를 개회하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총회 임기는 1년이 아닌 5일간으로 본다.


둘째; 총회 폐회에서 파한다는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당회, 노회, 기관단체가 회집하고 회무를 다하여는 폐회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 회기에 성격에서 폐회란 그 회를 폐지하는 것이고 폐회 후에 안건이 제기되면 다시 회기를 달리하여 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 폐회의 성격이다. 그러나 총회는 폐회가 아닌 '파회'로 선언한다.
'파회''헐어버린다'는 뜻이며 동시에 정치 제12장 제7조에 명문화된 것과 같이 '산회(散會)한다'고 된 문구대로 제103회기는 헐어버리고 없다는 것이다.
총회장의 선언으로 '파회'하였으니 산회되었다고 2중으로 선언해 놓고, 1년 동안 계속 회기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총회규칙에는 파회 산회 후에도 파회와 산회 전에 규칙으로 전 총회의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서 제9조에는 21개의 상비부를 두고 제10조에는 6개 정기위원 제11조에는 실행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총회적 직무와 전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게 되어 총회는 파했으나 총회적 직무는 계속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기구와 조직은 임무와 예산사용권이 없다. 이유는 총회 결의 위반과 총회규칙과 헌법에 의한 기구와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현 총회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님에도 1년 내내 계속하고 1년에 30회 이상 회집하는 것은 헌법과 규칙과 총회결의에 위반이며 총회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불법기관이 될 수 있다. 현재 103회 총회는 파회하여 산회되고 없다.

셋째; 차기 총회의 직무에 대해

총회규칙 제7조에 명시된 총회임원의 직무는
(1) 총회장직은 총회시에 총회장으로 총회의 직무를 통괄하며 본회(총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2) 임원의 직무(특히 서기직의 7가지 직무는) 모두 차기 총회를 준비하는 직무에 속한다.
(3) 여타 회록서기 및 회계직은 총회시에 발생한 회록정리와 예산 책정상 예산 사용에 대하여는 전 회기 총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전 회기에 결의 없는 기구와 임무에 대한 예산 집행은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재정부의 관할 아래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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