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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냐 재논의인가 그것이 문제다

[ 2019-07-23 10:04:18]

 
기관지의 집중적 공격은 정도에서 벗어났다
재심에도 법도가 있다(임원치리권?)

 
최근 총회 기관지인 기독신문의 기사에서, 사설에서 그리고 특별기고문에서 당사자의 실명을 게재하면서까지 허활민 목사의 재심 청구에 대한 논평들을 한 일이 있다.
물론 신문의 기능으로써 정당하게 논평 또는 보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도에서, 그 논평에서 재심에 대한 과제 외에 벗어난 다른 말들을 끌어들여 비난하고 모함하며 명백하게 '비방할 목적'에 기사를 공공연하게 게재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수님 땅에 계실 때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와서 '주여 우리가 돌로 치리이까'고 묻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은 조용히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다. 그 쓰신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혹시 간음한 여인을 비난하는 그들의 각각의 이름이나 행적이 아니었을까?

지금 예수께서 계신다면 허 목사를 맹공하고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기독신문의 글들과 관련하여 글로써 예단하는 자들의 이름이나 행적을 쓰시지 않으실까.
여기서 우리는 왜 허활민 목사가 재심을 청구했던 것인지, 과연 재심을 할 자격이 있다는 말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허 목사를 규탄하고 처리한 것은 총회의 규칙 제9323호라는 것이다. 동 규정에는 규칙위반자는 '총회총대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 '총대권 영구제명'이라며 규칙이 먼저 잘못 명시하고 있다.

'제명'이란 이름을 지운다는 것인데,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것은 권징사항이다. 이에 규칙을 제정할 때에 '제명'이 아니고 '박탈' 또는 '중지'로 하였다면 총대권에 대해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제명'이다. 여기에 두 가지 법을 적용한다.

첫째는, '제명'이란 권징조례 제35조와 정치 제8장 제4조에 있는 교인이 향유하고 있는 특권을 몰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비록 총회규칙에 영구제명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총대권 제명은 반드시 재판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권징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권징조례 제4조에 재판 안건이 있다.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배되는 일'은 재판안건이라는 것이다.

102회 총회가 허활민 목사를 처리할 때에 이 건을 행정건으로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가부를 물었고, 재판 절차는 좇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총회규칙 제8조에는 총회의 최고법은 헌법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설명에 하위법과 상위법이 상충될 때는 하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규칙은 헌법을 능가하지 못한다. 허 목사를 처리할 때에 그냥 규칙이라고 하여 가부를 결정하였지만, 상위법에서 이것은 '재판안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위법에 위반되었으니 재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는, 권징조례 제84조에는 하회 관할에 속하여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는 상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제102회 총회 결의 후 이에 관할을 배척하여 노회와 총회를 이탈하였다면 허 목사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지금 우리 총회장과 임원회는 교단과 노회를 탈퇴한 성석교회의 편재영 목사의 사건을 수치하여 몇 년을 총회재판을 하고 있는데, 허 목사는 이탈이나 탈퇴가 없이 노회 산하의 교회를 섬기는 시무목사가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를 거절할 법이 없다.

셋째는, 재심이란 최종치리회가 끝난 후에 법리에, 사실에, 증거에 벗어난 결정이 있을 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권징 제69조에 명시되어 있다.
허 목사 주장으로는 그것이 행정처리든, 권징처리든 법규와 절차에 의한 처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이든 행정이든 고발자는 있고 피고발자는 없는 자리에서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고발자들의 고변이 있었으니 피고발자의 사실 유무에 대한 답이 있은 후에 결정이든 판결이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허 목사의 경우, 현장에 본인이 없는 시각에 마치 인민재판 하듯이 아우성을 치고 일방적으로 결의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불법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허 목사의 재심청구권은 임원회가 안건들로 적부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문 기사에는 2019. 7. 4일 제22차 임원회가 재심건을 두고 적부심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우리 헌법과 총회규칙에 임원회는 없다. 그것은 총회장이 총회시에 '총회를 파하고 산회한다.'고 선언했기에 기존 상비부와 실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총회 결의에 의한 특별위원회 외에는 임원회는 없는 기구이다. 또한 ''하고 '산회'한 총회장에게 치리권이 없고 임원회에도 치리권이 없다.
그럼에도 임원회가 재심이라는 것을 내용을 공유하며 내용을 살피며 안건이 된다느니 안 된다느니 하고 논의하는 것은 엄청난 부정이요 불법이 아닐 수 없다.

권징조례 제69조에는 총회재판국이 재심청구를 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에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재판국이 아닌 임원회가 이것 되느냐 마느냐고 논의한 것은 범죄로 볼 수 있다.
권징조례 제37조에는 목사에 대한 사건을 처리할 때 조심할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는데 목사의 명예는 복음의 영예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1)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피라.
(2) 목사 됨을 인하여 편호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라.
(3)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라.
(4) 사소한 곡절에 의해 경솔히 다루지 말라.
고 했으니 재심 처리를 재판국이 법대로 처리하도록 재판국으로 회부할 의무가 (총회장과 임원회가 아니고) 서기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사태는 임원회가 불법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여론몰이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고 본다.
소를 제기한 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 여기에 기독신문의 기자가, 주필이, 또한 특정지역에 이득을 바라는 목사가 먼저 논단하고 가위질한다면 또 하나의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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