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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없다

[ 2019-07-23 09:38:50]

 
성경에 의한 헌법을 기준한 장로교다
정관법은 교회법밖 주무관청법이다

 
지난 79일 사랑의교회당에서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베포설명회'가 개최되었다는 기사에서 놀랍게도 본교단의 부총회장에 거론되는 소강석 목사가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신문 보도에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1장 총칙, 2장 교인, 3장 직원, 4장 기관, 5장 재산에 대한 매뉴얼을 설명하였으며 한국교회 헌법학자로는 목사와 장로 법학교수 변호사 세무사로서 서현재 교수(중앙대), 이정현 목사, 정재곤 박사, 음성필 교수(홍익대), 명재진 교수(충남대) 등이 교회법학회로 모여 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한다.

첫째 문제는, 한국교회가 단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비롯한 교파가 수 십 여 교파에 이르는데 한국교회 표준정관이 있을 수 없다.

우선 우리 헌법정치 총론에 5개 교파가 있고, 교회연합신문 주소록에는 수 백 개의 교단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단마다 정치와 정책이 다르다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표준매뉴얼이 나올 수 없다.

둘째 문제는, 소위 교회 표준정관이란 근본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한 법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교단은 명백하게 '신구약성경'을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이 그 기본을 이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우리 교단은 장로교단이 되는 것이다.

셋째 문제는, 정관법의 근원이 국가법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우리 국법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1)
동 법률 제3조에 '정관의 준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 준칙에는 11개 항목이 있고
(2) 동 법률 제4조에는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3) 5조에는 공익법인의 이사는 5인 이상 15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4) 6조에는 정관법에는 이사회로만(15)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5) 정관법에 의한 이사회의 기능으로는 예결산 문제 정관 문제 법인해산 문제 임원(이사)선임 문제 수입지출 문제 법령 또는 정관에 대한 문제로 되어 있다.
(6) 동 법률 제9조에는 이사회 정족수가 과반으로 되어 있어 15인의 과반인 8명의 이사이며 교회기본재산 처분과 교단 탈퇴 및 교역자 및 임직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관법의 편리성과 합법성이 있다면 그 반대 급부로 폐해성이 따르게 된다. , 교회의 중대 사건 발생시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정관법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과 상충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까지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 헌법에 기인하여 교회의 치리권을 가지는 데 반하여 교회헌법과 정관법이 상충되는 경우 인선문제, 재산처분문제, 교단이탈문제 등 중요사건에서 국법상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정관법이 우선하게 되어 있다.

, 정관법은 곧장 비송사건 처리법과 민법 제70조에 의해 정관법상에 규정과 교인비상총회 소집권을 발동하여 헌법에 명문화 된 '공동의회'를 교인총회라는 명분으로 곤두박질하게 된다.

동시에 교인총회 전 정관법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가 몇 백 명, 몇 천 명, 몇 만 명의 권한을 찬탈하여 법적 권리 행사를 할 때에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는 헌법적 규칙 제3조에 명시된 교인의 권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는 심히 중대한 문제로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회 신조 제1조로 돌아가야 한다. , 헌법으로 정관이 아닌 교회규칙(회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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