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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과 임원 직무정지가처분
1차 심리 2019년 7월 3일 10시 30분 예정

[ 2019-06-28 14:08:00]

 

<이승희 총회장>

가처분 결정시 총회적 대혼란 예상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와 서기 김종혁 목사, 부서기 정창수 목사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윤익세 목사가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채권자 윤익세 목사가 제기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에 배당되어 오는 73일 오전10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호에서 첫 번째 심리가 진행된다.
이로써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두 번째 직무정지 가처분의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 윤익세 목사는 동 사건에서 총회장과 서기와 부서기에 대하여 총회 임원 당선 무효와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이들의 직무 정지 기간에는 총회장직은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 서기직은 회록서기인 진용훈 목사, 부서기직에는 회의록부서기인 박재신 목사 등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달라는 신청이다.
여기에 문제로는 윤익세 목사의 신청이 사실이며 분명한 불법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때에 그 여파를 예상해본다.
첫째, 총회장과 서기, 부서기가 집행하거나 처리한 안건은 원인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둘째, 103회 총회가 󰡒파한다󰡓고 선언해 놓고 총회라는 명분을 설치한 특별위원회가, 총회라는 이름으로 행사한 사항 등이 결의 무효 및 취소되는 사태가 대두될 것이다.
셋째, 이들 총회장과 임원들은 사실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민사상 배상 및 형사상 징벌적 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문제는, 현 총회장과 임원들이 직무정지 가처분 등 소송에 임원회 결의를 핑계로 재판상 소송비용을 총회 공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대법원의 판례로는 업무상 배임횡령이 되므로 소송 비용은 자부담하고 승소 판결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판례가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총회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또 하나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 임원들이 '총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증거는 헌법정치 제8장 제1조와 정치 제12장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총회를 파한다.'고 선언해 놓고 계속 총회 직무라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총회는 파하였고, 임원회는 총회 상설기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장로교 제도에 임원권이란 없다. 임원치리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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