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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대상 아니다

[ 2019-05-27 14:27:11]

 

신청자의 소망은 판결이나 재판에 실망할 수 있다

103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인 김화경 목사로부터 피소되었다.
제소자(신청인) 김화경 목사에 의하면 제103회 총회장이 직무집행에서 불법적 문서를 발행하여 소송 중인 분규에 개입하였고
103회기 총회시에 임원 출마자 등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소속하고 있는 한국공익실천협의회가 정의 관념에 의지하여 현직에 있는 총회장을 법원에 제소하였다는 것이다.

법에는 모든 국민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동 헌법 제27조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법관을 통한 재판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 법률에는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고, 또한 소송사건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인가에 대한 심의가 있다.
문제는 공익실천협의회가 신의에 의한 법적 단체인가와 제소자가 제103회 총회의 총대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소자가 문제의 소송인총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을 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 총회장 이승희 목사를 피소한 것이 실제적인 소송 제기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신청인이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로서 활약한 면모를 볼 때 이번 김화경 목사의 법원 제소는 하나의 경고성,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면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 '재판청구'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검토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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