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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성폭력 예방교육의 현장

[ 2019-04-29 15:01:03]

 

제목을 '기독교윤리의 현장'으로 할 것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이승희목사)는 지난 41일 대구동신교회당에서, 42일은 총회본부에서, 43일은 대전중앙교회당에서, 4월 목장기도회 주간에는 광주 겨자씨교회당에서 '교회 내 언어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었다.
참석대상은 전국의 목사와 장로 그리고 청소년지도자들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명제를 '교회 내 성폭력'이어야 했을까? 세상은 성폭력이라 불러도 교회는 '기독교윤리'로 바꿔 불렀으면 좋았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강사를 현직 여자경찰관, 여자심리상담사보다는 교계 인사 중에 남자 강사가 해야 할 강의내용이 아닌가 하는 묘한 아쉬움이 남았다.
다음은 201942일 총회본부 전국여전도회 회관에서 소개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관련 매뉴얼의 요약으로서 상식적이면서도 통상적으로 알아야 할 성폭력에 관한 법률 내용이다.

[
성폭력 개념과 유형]

. 성폭력 개념 및 유형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에는 성폭력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적 대응 또는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2)
성폭력의 유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디지털 성폭력 정의 및 유형
1)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성폭력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며, 젠더에 기반한 폭력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인터넷 기반 성폭력, 성적 이미지 조작/착취 성폭력,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디지털 성폭력 가행 행위별 유형
촬영, 유포, 재유포, 유포협박, 유통/소비, 디지털공간 내 성적 괴롭힘

3)
기존의 성폭력과 다른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
발생공간의 특성 - 디지털/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동시에 불특정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가 11 구도가 아닌 다수인 경우가 많으며, 직접 촬영, 시청, 다운로드, 업로드, 댓글 성희롱 등 익명의 무수한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의 특징 - 다수의 익명 동조자들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으며, 가해자의 연령, 소속, 사회적 위치 등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다.
피해자의 특징 - 비동의 성적 촬영의 경우 자신이 찍혔을 가능성과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유포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 등의 심리적 피해가 발생한다.
수사/재판과정시의 특성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관련 사진, 영상이 노출됨으로써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고, 유포 위험이 있을 경우 초기 대응이 부족한 경우가 존재한다.
관련 범죄의 특성 - 가상상황 뿐 아니라 조건만남, 준강간, 스토킹, 주거/공공장소 침입, 데이트 폭력, 데이트 성폭력 등 현실 성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최음제 등 불법 약물이나 도박,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와 연결되기도 한다.
기술적 특성 - 피해 영상 삭제 및 채증을 위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된다.
사회구조적 특성 - 거대 웹하드 업체 등 유통자본산업과 연결되어 있어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근절이 어렵고, 사이버장의사/디지털장의사 등 삭제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상업화되어가고 있고, 신고/고소가 어려울 시 피해자 개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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