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 찾기
2019년 4월 22일
회사신문보기총회교계 기관교육 선교신학 신앙논단 기획 | 오피니언
 
회사소개 한국교회문제 협력상담소 상담게시판 공지사항

상비부
위원회
신학교
GMS
일반
역대총회장의발자취
Home > 총회 > 신학교
총신 총장 선출 문제, 어떻게 하나
관선이사회 총장 선정, 과연 합법인가?

[ 2019-03-29 15:03:39]

 

< 총신대 종합관, 사당캠퍼스>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되는 법적 검토는?

최근 총신대학교 관선이사회가 주도한 차기 총장 후보 선출이 최종 단계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기사들이 게재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실시된 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총신대학교 총장후보에 함께 출마한 교수 및 목회자들이 관선이사가 주도한 총장선출을 위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총장후보로 선정한 후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실례로 이번 총장후보자 선출에는 일방적이며 편파적인 선정이 개재되었다고 한다.
그 증거로 후보선정위가 특수지역 총신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동시에 특수정당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 모 지역 인사라든가, 모 정당에 가담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기에 처음부터 특정인이 절대 다수의 표를 얻을 수 있어서 표수로는 현재 선주자를 능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교회의 선거투표는 무흠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리에 하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일을 금하고 있다(헌법적규칙 제71).
여기 '사회에서와 같이'라는 말과 '인위적으로'라는 말이 꺼림칙하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흠결이 있다면 총장선출은 부당하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는 국가공무원은 정치운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4조에는 정치운동죄를 범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를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국가공무원으로 정치에 개입한 때는 이 법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최우선 총장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인터넷에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인터넷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였다면 이는 국가공무원 정치금지법을 범한 것이며,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총장이라고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의 법규를 벗어날 수 없다.
그 외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총신대학교를 관장한다면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와도 어긋난다.
그 외에 또 다른 면도 있으나 그가 총장으로 선출된 후의 일이기에 생략한다.
문제는 이승희 총회장의 표어가 '변화하라'였으니 이승희 표 '변화'가 우리 총회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궁금하다.
 
ⓒ 기독신보 (http://www.ikidok.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최근인기기사
이단감별사의 거짓증언은..
S교회 무엇이 문제였나?..
제103회 총회 둘째 날 ..
교회법과헌법해설
포토뉴스
제103회 총회 둘째 날 기관 인사(인사순)
공지사항
시스템 점검
인터넷 기독신보 드디어 오픈합..
기독신보 ∥ 등록번호: 서울,아 01362 ∥ 등록일: 2010.09.29. ∥ 발행인 및 편집인: 김만규
청소년 보호정책이메일 무단수집 거부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만규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197, 118-406 (오류동, 금강수목원@) ∥ 메일주소: ikidok@naver.com ∥ 전화번호:(02)2684-1736 ∥ 팩스:(02) 2684-1737
Copyright ⓒ 기독신보. All rights reserve. 기독신보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